[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회의 다득표자 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dh4000@newspim.com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지난달 2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단 후보 중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변칙"이라며 "시의회 개원 역사상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권고)에 위배되는 상임위원장 배정까지 있었던 만큼 3일 본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47석 중 4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가진 독특한 기준은 다득표자 순으로 상임위원회를 골라 가장 많이 득표한 의원은 어떤 상임위원장이든 고를 수 있게 되고 마지막(7번째) 상임위원장 몫을 가져가는 의원은 희망 상임위원회를 고를 수 없는 구조 아래 있다.

국회와 타 지역 지방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의장·제1부의장·제2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별 출마 및 경선을 거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의회의 압도적 1당이 된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택권을 '다득표자 순'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변칙'이라는 게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입장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변칙' 상임위원장 결정으로 일부 상임위원회 운영의 파행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을 꺾고 시민들의 권익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상임위원장 후보가 된 의원 7명 중 2~3명은 희망 상임위원회가 자신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은 의원에 의해 선점되어 타 상임위원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김문기 의원이 A 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연구원에게 석사학위논문 대필 갑질 사건으로 30일 시의회 출석정지와 함께 업무적 접촉 최소화할 것을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았음에도 해당 연구원의 전공 분야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를 선택했다.

안일규 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선택해 출마하는 방식이라면 김문기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가 제척대상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변칙'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니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의 활동 희망 상임위·전문성 등 의정활동 요소들을 모조리 무시한 상임위원장 '변칙' 선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3일 임시회 일정과 중순부터 진행될 부산시 3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다소 미루더라도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전면 재검토(zero-base)'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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