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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역차별'에 씁쓸, 네이버·카카오에는 특혜

재난지원금 조달비용만 100억 지출
코로나 동선 파악 시스템 비용도 부담
돌아오는 건 '핀테크社'와의 역차별
"우대 원치 않아, 공정 경쟁 해달라"

  •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19
  •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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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 요청에 적극 응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달 1일 충전된 재난지원금의 95%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정산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정산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비 약 80%에 지방비 20%로 이뤄지는데 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도 지자체 지방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조달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카드사는 카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납부한다. 일반 고객의 경우 카드대금결제일에 해당월 승인액을 회수하지만 재난지원금은 1달이 넘도록 회수받지 못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조달비용으로 100억원은 넘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이 지연될 경우 각 카드사들은 수천억원을 급하게 추가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부 요청으로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할인 행사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6개월 무이자 할부에서부터 캐시백, 상품권 증정, 포인트 적립, 기획전 등 총 72건의 행사를 마련하며 정부 요청에 응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정부 요청을 적극적으로 돕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핀테크 지원 정책은 기존 카드업계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기업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업법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업에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기존 업권 우대는 차치하고 핀테크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사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주년 인사말은 여신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매년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생만 강요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겨룰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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