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역차별'에 씁쓸, 네이버·카카오에는 특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난지원금 조달비용만 100억 지출
코로나 동선 파악 시스템 비용도 부담
돌아오는 건 '핀테크社'와의 역차별
"우대 원치 않아, 공정 경쟁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 요청에 적극 응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달 1일 충전된 재난지원금의 95%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정산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정산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비 약 80%에 지방비 20%로 이뤄지는데 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도 지자체 지방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조달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카드사는 카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납부한다. 일반 고객의 경우 카드대금결제일에 해당월 승인액을 회수하지만 재난지원금은 1달이 넘도록 회수받지 못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조달비용으로 100억원은 넘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이 지연될 경우 각 카드사들은 수천억원을 급하게 추가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부 요청으로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할인 행사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6개월 무이자 할부에서부터 캐시백, 상품권 증정, 포인트 적립, 기획전 등 총 72건의 행사를 마련하며 정부 요청에 응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정부 요청을 적극적으로 돕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핀테크 지원 정책은 기존 카드업계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기업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업법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업에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기존 업권 우대는 차치하고 핀테크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사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주년 인사말은 여신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매년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생만 강요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겨룰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