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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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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추경 압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 전운 고조, 민주당 "이번 주 원 구성 마무리"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강조 "추경 긴박성 잘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원 구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독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유인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두 척의 항모가 중심이 된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로 기수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봉을 쥔 박병석 의장은 23일 여야 합의를 더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안정, 수도권에 달려…여전히 통제 범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추경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6·25전사자 '기억 배지' 가슴에 단 문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정부가 벌이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왼편 가슴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다. 배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자 지난달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국회의장 만난 균형위원장 "수도권 인구비율 50% 돌파…강력 균형발전 필요" / 머니투데이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노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등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종합]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11시 대북전단 50만장 기습 살포했다" / 뉴스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6명의 회원들은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소련군, 6·25 때 한국군 전방사단 및 육·해군 무선보고 감청했다 / 뉴스핌
6·25전쟁 당시 소련군이 한국군의 전방사단을 비롯해 육군과 해군의 무선보고를 감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17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73호와 74호에 따르면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 중위는 당시 작성한 '무선 감청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美 항모 2척 전진배치·정찰기 7대 감시비행…'대북 경고' / 문화일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각각 70대 이상 탑재됐다. 2개의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확성기 재설치 알고도 침묵… 국방부 '北 눈치보기' 논란 / 문화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에 앞으로 20여 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단 한 줄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확성기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24일 개최…주한외교단 등 120명 초청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여섯번 개최됐다.

野 없이 열린 두 번째 법사위..'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점검했다.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단독] 금태섭 29일 재심..與'당내 토론 막는다' 비판 수용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당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투표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與, '의장 결단' 요청에 박병석 "여야 원구성 협상 더하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간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면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홍걸 측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뉴스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주호영 "주말까지는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광주, 경북, 충북, 강원으로 이어진 '사찰일주'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현재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복귀 시점을 곧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듭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강 여야…정국 돌파 '플랜B 목소리'/헤럴드경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저마다 당내에선 '플랜B'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온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장 선출' 방안이 거론되는가 하면, "18개 다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23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원포인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해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꿈도 꿔본 적 없어유" 통합당 '대선주자 백종원' 막전막후/아시아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주자 언급에 "꿈도 꿔본 적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당 비례대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백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다"면서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황교안 떠나는 이태용 전 여연 부원장, 원희룡 대선팀 합류/서울경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총리실 참모 출신인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7월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준비 조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지사가 운영하는 '코리아비전포럼'에 "7월 초부터 함께한다"면서 원 지사와는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홀로 제주지사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선거를 도운 인연이 있다. 이에 원 지사 측에서 먼저 이 전 부원장에게 포럼의 좌장급으로 합류하길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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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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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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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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