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중기·창업

"대기업 벤처투자 규제 풀자"...여야 CVC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2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4:50
  •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2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모태펀드 등 정부주도에서 대기업 등 민간주도의 벤처투자환경 조성에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투자를 금지한 금산분리규정을 완화해서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유입, 벤처기업을 키우는 자양분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영 의원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LG SK 등 이미 해외에서 CVC를 운영중인 일반지주회사도 국내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이영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았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게 이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후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고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모태펀드 연기금 개인 등에서 자금을 모아 투자한후 코스닥상장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투자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 달러로 최근 10년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CVC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 2020.06.23 pya8401@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자본이득을 노리는 밴처캐피탈 대신 기업을 이해하는 산업자본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벤처기업과 대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자금의 99%가 M&A 방법으로 엑시트(자금회수)를 하는데 우리는 M&A가 쉽지 않아 벤처생태계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라며 "벤처기업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기업이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CVC가 대기업 경영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제도화 했다"며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