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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탈세계화 '속도' 곳곳에 무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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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탈세계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치명적인 전염병을 빌미로 각국이 반도체부터 의료 기기까지 국제 교역의 장벽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실제로 주요국 정부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이전을 종용하는 한편 특정 산업의 독립을 선포하는 등 세계화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한 이후 세계화 체제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의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말까지 핵심적인 의료 물자를 모두 국내 생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에 대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원칙을 적용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위스 소재 시장조사 업체인 글로벌 트레이드 알러트에 따르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의료 물자의 수출을 차단한 국가가 약 90개에 이른다.

29개 국가는 음식료 수출을 중단했고, 해외 여행 규제로 인해 전세계 육공해 국경의 70% 이상이 막힌 상황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탈세계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반도체부터 의료 기기까지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고하기 시작한 것.

이번 팬데믹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때 주요국으로 흩어진 생산라인을 통제하는 일이 어렵고,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는 얘기다.

인디애나 소재의 엔진 제조업체 커민스의 피터 앤더슨 부대표는 WSJ과 인터뷰에서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들 사이에 세계화가 너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27개국에 125개 생산라인을 둔 커민스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한편 해외 생산라인을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팬데믹 사태 이외에 날로 고조되는 천재지변과 이른바 G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로제 개발로 바이러스가 진화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업의 생산 자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던 각종 부품과 완제품 조립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고도로 산업화된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지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충격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이사를 지낸 컨설팅 업체 브룬스윅 그룹의 파스칼 라미 유럽 부문 대표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팬데믹 이후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이미 국제 교역은 올들어 3분의 1 가량 위축됐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40% 급감했다. 

금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외 투자자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지난 3월에만 83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해당한다.

앞서 필 호간 EU 무역 집행위원은 "주요국이 일제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고조되는 한편 가격 상승과 함께 국가간 마찰이 커질 것"이라며 "탈세계화는 궁극적으로 패자만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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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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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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