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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軍, 해안 전 지역 정밀 분석·관련자 엄중 조치 등 대책 발표
국방장관 사과 불과 1년 전인데…잇따른 경계실패에 비판 제기

  •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2:59
  •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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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5

5일 태안 해양경찰과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21일, 5월 23일, 그리고 6월 4일 등 최근 세 차례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관계당국이 이들 사건을 주민의 신고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계대비태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4

◆ 軍 경계작전서 총체적 문제점 발견
    "감시장비 고장·현장 근무자 대응 미흡·변화된 밀입국 대응 매뉴얼 부재"

합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시 장비 고장, 현장 근무자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변화된 밀입국 양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 등 군 경계 작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4월 21일의 경우 해안 열상감시장비(TOD)의 고장으로 밀입국 당시 녹화가 아예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촬영된 영상을 녹화 기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젠더(연결선)가 불량이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위적은 고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날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복합감시카메라 저장기간이 만료, 추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의 경우에는 TOD를 비롯해 레이더,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에 녹화는 됐지만 현장 근무자(운용병)가 이를 낚시용 선박이나 레저용 보트로 생각하고 추적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경계에 실패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에는 대형 선박에서 작은 선박으로 옮겨 타거나 연안에 접근했을 때 선박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소형 보트로 야간에 출발 후 최단거리로 항해, 낮 시간에 도착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변화 양상에 따른 경계작전 보완을 사전에 미처 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태안 모터보트 밀항사건 용의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사를 위해 태안해경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5.27

◆ 軍, 해안 전 지역 정밀 분석 및 해안감시장비 추가 운용키로
    소형 미확인 선박 경계 강화방안도 마련…관련자는 엄중 조치

군 당국은 최근 발생한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계실패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안 전 지역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동시에 취약 지역에 대해 해안감시장비를 추가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시장비 운용병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레이더, TOD,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의 운용체계를 최적화해 이에 걸맞게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단장을 포함해 해당 지역 경계 책임이 있는 부대 지휘관,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들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운용병 징계 문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미확인 소형 선박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들은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들에 '자기식별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아 문제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소형 선박의 경우 자기식별장비 부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소형 선박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출항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대급 무인정찰기(UAV) 드론을 이용해 미식별·의심 선박에 대한 정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해 삼척항 목선 사건 때 "軍, 환골탈태할 것" 약속
    1년 만 유사사건 재발…軍 "과오 분명해, 경계작전 더 면밀히 할 것"

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안을 내놓고 '경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만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 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삼척항 목선 사건에 대해 우려가 커지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정 장관은 당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확히 1년 만에 유사 사건이 재발해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분명히 과오가 있다"며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반 경계 감시 및 추가조치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서 더욱 면밀히 경계작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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