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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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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여야 수장 자격으로 회동
추경·코로나19·미중 관계 등 폭넓은 이야기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수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32년의 '악연'이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하며 관악을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전격 영입하며 공천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이 대표는 탈당해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 3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중 관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 숨 돌리나 했더니…종교 소모임 특별히 자제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밀폐·밀접·밀집'된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北 경찰조직 명칭 변경…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노컷뉴스
우리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위한 명령서가 승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서울경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외교부가 첫 답변서부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사건 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4월24일이지만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미국, '동맹' 이탈시 한국 직접 압박…중국 문제 "우리 쪽에 줄서라" /국민일보
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 /문화일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해찬 만난 김종인 "4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5분 만에 환담 마쳐/뉴스핌
1988년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해찬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 둘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與 대선경선룰 조기확정 추진.."선수의 룰 관여 안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서 추진될까.."간단한 게 아니다"/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독] 금태섭 "이의제기는 민주당 잘되라는 지적..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與 '정시 개원' 거듭 압박…"국회 문 열리면 野 아우성쳐도 개혁 못 막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원정' 꿈꾸며…펜·노트 든 통합 초·재선들, 공부모임 결성 '박차'/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연달아 꾸려지고 있다. '낡음', '패배' 등 이미지를 앞장서 쇄신하겠다는 뜻을 안고서다.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는 제2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모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웅 통합당 의원(초선)은 3일 통화에서 "초·재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염두 두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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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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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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