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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문체부, 고용위기 극복·경기보강 위해 339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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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보강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할인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4803억원)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여행 및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원)하고, 500석 이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유원시설업 방역체계 점검에 앞서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5.01 89hklee@newspim.com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실태 전수조사(16억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해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원), 미술관(52억원)·박물관(38억원) 전시 및 영화(88억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000~8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를 할인(97억원)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됐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122억원)한다.

다만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4월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가동한 2004년 이후 최저치인 97만명을 기록했다. 2020.05.26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을 640억원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원)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99억원)을 지급한다.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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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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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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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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