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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의연 논란…이용수 할머니 폭로부터 윤미향 기자회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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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오류 논란 등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모금액을 피해자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 신문사가 정의연 일감을 수주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yooksa@newspim.com

그밖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 자금 횡령과 탈북자에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 등도 부인했다.

다음은 주요 논란과 각종 고발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일지다.

◇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첫 기자회견. "성금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윤미향은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

▲8일, 정의연 입장문 발표. "사용 내역 회계감사 받아 공개해와" "이 할머니 등 피해자 8명에게 1억원씩 전달"

▲9~10일, 정의연 기부금 사용 의혹 증폭. 아파트 구입·딸 유학 자금 등 횡령 혐의 등으로 번져

▲11일

-윤미향 횡령·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정의연 기자회견. "후원금은 할머니 치료·인원 지원 등에 사용"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첫 해명. "기부금은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드려"

▲12일

-윤미향·정의연 아동학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이용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논란 후 첫 수요집회. 정의연 "자금 횡령·불법 운영 절대 없어…회계 재감사 받겠다"

▲13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신임 이사장 기부금 횡령·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15일

-정의연 운영 경기도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관련 의혹 불거져

-서울서부지검 윤미향 관련 고발 4건을 형사4부에 배당

▲18일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해명. "의원 사퇴 고려하지 않아"

-서부지검 형사4부 윤미향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결정

-윤미향 안성 쉼터 논란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등 정대협 전현직 관계자 34명 업무상 배임·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19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이사장·한경희 사무총장 등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대구서 만나 무릎꿇고 사과…이 할머니 "용서한 것 아냐"

▲20일

-논란 후 두번째 수요집회…정의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중앙지검, 윤미향 고발 사건 3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사무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압수수색

▲21일

-서울서부지검, 서울 마포 소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 일시적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접수

▲22일, 윤미향 부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25일

-이용수 할머니 두번째 기자회견.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 이용" "위안부 이용한 윤미향, 죄 받아야"

-윤미향 남편 김모 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해

▲26일

-윤미향 아파트 5채 구입 경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연 모든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7일, 논란 후 세번째 수요집회…정의연 "재검증 받아서 의혹 종식하겠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29일, 윤미향 기자회견. 제기된 의혹 부인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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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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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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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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