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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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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 육로 이송 완료"…주민들 밤샘 대치
미래통합당 혁신 키 쥔 김종인, 롤모델은 독일 기민당 '영 유니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사회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자회견입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 들썩했지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분을 삭히지 못하는 기자회견을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 이제 윤 당선인 측이 해명을 하는 수순입니다.

정의기역언대 활동 당시 회계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윤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내용을 전할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냥 물러나버리면 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구요.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소와 시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이지만 아직까지 오늘 몇 시에 어디서 기자회견을 할지도 오리무중이네요. 확실히 아주 투명해보이는 행보는 아닙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끝으로 12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조되면서 긴장모드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시원한 소나기가 될지, 아니면 불똥을 더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지 사못 궁금해집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말 조용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건강하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이런 모습이라면 여야정 임시협의체 수준? 정치권의 협치, 기대해도 될까요'...[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국정 전반 논의/ KBS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회동은 156분 동안 이어졌는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전문] 문대통령 "위안부 합의, 피해자가 수용 못해 해결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입' 강민석 대변인 재산 24억원···안태근은 51억 신고/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강민석(54) 청와대 대변인이 24억원대의 재산신고를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보를 통해 5월 수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밝혔다. 이번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임용된 고위 공직자와 퇴직자로 총 62명이다.

[단독] 김상조, '한국형 뉴딜'에 반기? 민주당 워크숍 술렁/ 한국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 입장을 내비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발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여당 일각의 우려도 감지됐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시설개선 장비 육로 이송 완료"…주민들 밤샘 대치/ 조선일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한밤 중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실시해 이날 오전 6시쯤 완료했다. 국방부의 자재 이송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새벽 내내 경찰과 대치가 이어졌다.

남아공·모잠비크 교민 15명 특별기로 귀국길 올라/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에 발이 묶여 있던 교민 15명이 28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대사 박종대)에 따르면 남아공 교민 6명과 모잠비크 교민 9명은 이날 저녁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카타르항공 특별기편(QR1368)으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카타르 도하를 향해 이륙했다. 탑승객은 모두 약 190명이다.

美법무부, 3조원대 돈세탁 관여 북한·중국인33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
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달러(한화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3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규모이며 미 재무부의 제재가 아닌 법무부 기소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 첫발 뗀 코로나 협치…문대통령 "업어드리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이 28일 156분 동안 진행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연이어 참석, 대결의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세 사람만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미향, 29일 '직접 해명' 나선다···국회 개원 전날 회견 나선 이유는/경향신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부정 및 본인 재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윤 당선인으로선 이용수 할머니 추가 기자회견 이후 당 안팎의 해명 요구가 비등하고 야당의 '개원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까지 거론되자 21대 국회 개원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 투표지 관리는 허점 드러내/동아일보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당 이룬 통합당, 오늘 당선인 총회 개최...통합당·한국당 의원 모두 모여/뉴스핌
비례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한 미래통합당은 29일 당선인 총회를 개최한다. 통합당 당선인과 한국당 당선인이 모두가 모이는 첫 공식 자리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당선인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사무총장에 院外 김선동 내정… 당무 지시 1호는 "노이즈 캔슬링"/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대적인 당 개조(改造)에 나섰다. 당 사무총장에 파격적으로 원외 인사를 기용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비상 경제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정책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에 '정제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단독] 김종인의 통합당 혁신 모델은 독일 기민당의 '영 유니온'/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수술을 집도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 모델은 독일의 '영 유니온(Junge Unionㆍ독일어 융에 우니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 인선 전 김 위원장이 독일 기독교민주당ㆍ기독교사회당의 청년 정치 조직인 '영 유니온' 사례를 언급하며 당 체질을 젊게 바꾸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영 유니온'은 독일 기민당ㆍ기사당의 청년 정치 조직이자 독일 정년 정치의 산실이다.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어김없이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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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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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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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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