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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조원대 북핵자금 세탁한 북한·중국인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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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조선무역은행 중심, 250개 유령기관 통해 돈세탁..최대 규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 등을 기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250여개의 유령기관을 중국, 러시아, 리비아, 태국 등에 세워 미국의 금융 제재를 속여가며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 등 30여명을 기소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50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세탁된 자금은 북한의 국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이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를 비롯, 한웅·리종남 등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 북한 정보기관 소속으로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한기송 등도 함께 기소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 이번 케이스가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기소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준다면서 유엔 회원국은 2016년 이후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내게 돼 있지만 조선무역은행 지점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검찰총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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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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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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