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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최대 과업 일자리 창출 중국 양회 리커창 총리 폐막기자회견 종합 <下>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20: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20:49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홍콩 안전 위한 것
중미관계 안정 세계 모든 나라에 이로워
중국도 아직 코로나19 종식 안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2일 중국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취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에 새로 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경제 성장률이 뒷 바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민생으로 삼고 있고 민생중에서는 취업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 경제 성장도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리 총리는 도시 조사 실업률을 6%내외로 정했고, 올해 4월 이 지표는 4% 였다며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중국 정부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봤다고 소개하면서 3분의 1이 취업 관련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일자리를 못잡고 떠도는 50세의 농민공 사연, 수출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고용 상황 등이 소개돼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에는 9억 명의 노동력이 있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일굴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업태와 신 경제 분야에서 1억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전자상거래와 택배 인터넷 재택 근무 등 신업태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고용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코로나19 아직 종식안돼

리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단기에 종식되지 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대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인데다 중국 역시 아직 완전히 종식이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노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퇴치노력을 펼쳐왔고 이런 노력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인류사회로 부터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쳐] 2020.05.28 chk@newspim.com

중미관계 상호간 핵심이익 존중이 중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중미 갈등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미관계에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중미 대립은 양국과 세계 이익에 모두 반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미 양국이 정상간의 공동 인식에 따라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건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냉전 사고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의 관계 단절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로운 것이라며 상업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몇일 전 미국 과기 회사가 후베이 우한에서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미 양 대국은 사회제도와 문화 전통, 역사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며 이해와 협력적 마인드로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토대위에서 상대방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윈윈의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와 홍콩안전에 중요한 토대 

리 총리는 올해 양회 무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 '국가 안전 유지 보호관련 결정(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홍콩 장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일국양제가 기본 국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부여 방침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 양안정책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

대만, 즉 양안 문제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인 '9. 2공식(共識)' 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만 제 세력이 대만 독립 반대를 견지해야 하며 양안 평화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대만(중국) 내정 간접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리 총리는 대만 동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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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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