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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달 화상 국방장관회담 추진…美, 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할 듯

샹그릴라 대화 취소 계기로 개최 협의 중
무기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논의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0:35
  •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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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시기는 역시 내달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즈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과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이번 회의는 매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안보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모여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 올해부터 적용될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협정 공백' 상태다.

미국은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금액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훈련은 각각의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훈련만 취소되거나 연기돼도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하반기 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과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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