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논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시기는 역시 내달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즈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과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안보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모여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 올해부터 적용될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협정 공백' 상태다.미국은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금액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훈련은 각각의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훈련만 취소되거나 연기돼도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하반기 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과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