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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의연 의혹, 범법 행위는 처벌하고 운동방식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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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 7일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용서 못한다"고도 했다. 18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운동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거듭된 폭로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사태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여성단체의 비호는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이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위안부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대응은 기가 막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거나,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 편을 들었다. 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는다는 고발이 나왔다'며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연 사태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자와 여권 일각에서 이 할머니의 폭로 의도를 폄훼하고, '친일'을 내세워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두번 상처를 주는 행태이며, 정신대 운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은 37억여 원에 이르고, 경기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자 가족이 5채의 주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윤 당선자를 비판한 할머니들의 이름을 빼는 등 위안부 운동이 변질됐다는 비판은 심각하다. 심지어 정신대 희생 할머니를 이용한 반일 마케팅은 윤 당선인의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금 불법 운용 논란과 위안부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신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정신과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안을 호도하거나,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를 모른척 할 건가. 차제에 이 할머니의 제안 대로 운동방식도 바꾸는 것이 옳다. 정의연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희생자 중심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필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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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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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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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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