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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의연 의혹, 범법 행위는 처벌하고 운동방식은 바꿔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9:12

[서울=뉴스핌] 지난 7일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했다. "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며 "윤 당선인을 용서 못한다"고도 했다. 18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운동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이라며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거듭된 폭로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사태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여성단체의 비호는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김영춘 의원이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며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사퇴론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30년 위안부 운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대응은 기가 막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국내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거나,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 편을 들었다. 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거주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는다는 고발이 나왔다'며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연 사태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자와 여권 일각에서 이 할머니의 폭로 의도를 폄훼하고, '친일'을 내세워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는 두번 상처를 주는 행태이며, 정신대 운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은 37억여 원에 이르고, 경기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당선자 가족이 5채의 주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윤 당선자를 비판한 할머니들의 이름을 빼는 등 위안부 운동이 변질됐다는 비판은 심각하다. 심지어 정신대 희생 할머니를 이용한 반일 마케팅은 윤 당선인의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자금 불법 운용 논란과 위안부 운동은 구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신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정신과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안을 호도하거나,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엄청나게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를 모른척 할 건가. 차제에 이 할머니의 제안 대로 운동방식도 바꾸는 것이 옳다. 정의연은 이번 사태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희생자 중심의 새로운 운동주체가 필요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잊혀지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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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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