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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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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여권 내 첫 사퇴 압박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것인데요. 퇴임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끕니다.

문 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겁니다. 다. 사실 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문 의장은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즉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언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겁낸다는 뜻을까요. 당연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겁내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정치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면 이후 불거질 정치적 공방과 혼란스러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법적 판결에 대한 재공방과 정치적 보복이라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다시 불거져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 의장은 과감히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구요. 퇴임사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 정치가 결론 지어야 할 책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임기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사에서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됐다는데~'...[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회적 대타협하면 6개월 이후에도 기간산업 지원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조건인 6개월 간 90% 이상 고용 유지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부가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만난 산업계 대표들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9개 업종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가간 교류중단 해소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공공발주 등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아프리카 교민 60명, 한빛부대 파병기 타고 오후 7시 40분께 인천공항 도착/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프리카에 발이 묶였던 교민 60명이 남수단에 주둔하는 한빛부대가 부대원 교대를 위해 띄운 비행기를 타고 21일 귀국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빛부대 12진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했던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판문점ㆍDMZ 견학 관광객들,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갖춰라?/한국일보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상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과한 소재,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등은 모두 금지."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일일이 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모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2 갈등 격화속… 美 "한국에 '脫중국 공급망' 동참 이미 제안"/동아일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이날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연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EPN 참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EPN 참여는) 한국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 33년전 '김현희 KAL기 테러' 재조사 추진/서울경제
외교부는 21일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락, 오합지졸"… 北까지 우리軍 조롱/조선일보
북한은 21일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군을 맹비난했다. "정신·도덕적 타락" "부패"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강원도 철원 GP(감시소초) 총격을 '오발'이라고 감쌌던 국방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 민변이 낸 '北종업원 南 구금' 진정 각하/조선일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결정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의 제약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민변이 종업원이나 그 부모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독] 여당 "국회·권력기관·교육, 3대 개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당내 첫 사퇴 압박/서울신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문희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의장은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경욱 "제보자 못 밝힌다"…검찰, 차량 등 수색/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뉴스핌
미래통합당의 향후 지도 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섣부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등을 세워 당을 혁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비대위 혹은 혁신위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단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종합] 통합당 "29일까지 한국당과 통합…김종인 비대위는 22일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1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통합당의 일침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선인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4·15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평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종인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체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명숙 사건, 법적으로 재심 어렵자… 與 박주민 "공수처에서 수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재심(再審)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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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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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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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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