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공공의료인력 논란...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13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21대 국회서 재발의 예상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의료계 '발칵'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중 하나인 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돼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 남원향교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 해묵은 공공의료인력 부족 논란...해법은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돼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정현 무소속(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現 민생당)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지 이후 국가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의대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의료계 '강력 반대' vs 시민단체 "꼭 필요" 입장 차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에서 곧장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의 양성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우리 민간의료의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국보다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며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내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기여에 비해 지극히 인색한 보상체계로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돼 인력 채용이 어렵고 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갖게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를 양성해 공공기관에서 상당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0.05.11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지자체 주도 최초 사례

코로나19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과제를 남겼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좌절됐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며 시대적 요구이자 시민의 명령"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의료기관의 확보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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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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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