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공공의료인력 논란...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13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21대 국회서 재발의 예상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의료계 '발칵'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중 하나인 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돼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 남원향교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2020.02.18 kilroy023@newspim.com

◆ 해묵은 공공의료인력 부족 논란...해법은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돼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정현 무소속(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現 민생당)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지 이후 국가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의대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의료계 '강력 반대' vs 시민단체 "꼭 필요" 입장 차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에서 곧장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의 양성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우리 민간의료의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국보다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며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내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기여에 비해 지극히 인색한 보상체계로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돼 인력 채용이 어렵고 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갖게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를 양성해 공공기관에서 상당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0.05.11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지자체 주도 최초 사례

코로나19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과제를 남겼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좌절됐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며 시대적 요구이자 시민의 명령"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의료기관의 확보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