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활용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남도 가야사 연구복원 및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야사 2단계 구간[사진=김해시]2019.2.7. news2349@newspim.com

도는 그간의 노력으로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회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가야문화유산 향유기반을 조성하고 영호남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활용을 통한 가야문화유산의 가치 규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해,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지난 2017년 8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추진했다.

하지만 백제·탐라‧마한 등 고대역사문화권 유사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법체계간 혼선을 방지하며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외 18명 공동발의)으로 통합·조정 추진해 3년만에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도는 지난해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여·야를 떠나 가야문화권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문화재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 문체위·법사위 등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면담하면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경남도의회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야사 특별법 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그간 문화유산의 점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있다.

그간 가야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연구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라사나 백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사업 비목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다.

그간 가야사 2단계사업 등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비지정 문화재 포함)의 체계적·안정적 추진과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는 6대 전략, 20개 과제에 약 1조 2270억원(국비 4894억원, 지방비 6790억원, 민자 586억원)의 사업계획을 반영․수립하고 있다.

최근 경남형 뉴딜 방향으로 제시된 스마트(디지털) 뉴딜사업, 그린 뉴딜 사업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실감콘텐츠 체험 박물관 고도화, 가야문화권 스마트관광 연계플랫폼 구축,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제정은 탁월한 가야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 및 도민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 상생과 공동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는 영호남 26개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정과제 지정,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 집중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라며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2016년 6월 당시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최초 원안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준비 중인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결과를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야문화권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포스트코르나 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정을 선도해갈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