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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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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습니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의장 후보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윤미향 논란' 선 긋지만…시민단체 출신 참모들 "회계처리 이해 불가" 비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뜬금없이 드러난 일 방위상 집무실의 한반도 지도…무엇을 노렸나 /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로도 읽힌다.

문대통령, 국산품종 장미꽃 알리며 "원예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품종의 장미꽃을 홍보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원예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MB정부 당시 5·24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재개 염두에 둔 듯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만명 넘게 동의한 靑 허위·오인 청원,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현대판 신문고'를 표방하며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허위·과장·오인(誤認) 청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의 국민청원이 '거짓 청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간 가짜뉴스나 틀린 정보에 기반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렸다 /머니투데이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에 6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크 내퍼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 /아주경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한 타결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18일 군 입대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KBS
지난 18일 군에 입대한 장정 380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입장 유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입장' 반복 ..당내는 '부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부실회계 의혹부터 주택 매입 자금 출처 논란까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필두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론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이동한 듯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적 상식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우려와 함께 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외유내강형 합리주의자..입법부 수장 오르는 박병석/연합뉴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관록의 정치인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는 무패 기록을 세웠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선언...박병석 단독후보 '무투표' 추대될 듯/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문화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당 대표 차원의 추도식 참석은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쇄신·중도 클릭 행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 측이 보낸 노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초청장을 받아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통합당 무소속 복당 급한데…홍준표가 '걸림돌'/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당선자 연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인사에 대한 비토기류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에서 당선자 84명이 끝장토론을 열어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당의 지도체제와 통합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해찬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3차추경 늦어지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어려워 원 구성이 엄청 늦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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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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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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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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