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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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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습니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의장 후보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윤미향 논란' 선 긋지만…시민단체 출신 참모들 "회계처리 이해 불가" 비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뜬금없이 드러난 일 방위상 집무실의 한반도 지도…무엇을 노렸나 /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로도 읽힌다.

문대통령, 국산품종 장미꽃 알리며 "원예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품종의 장미꽃을 홍보하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원예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MB정부 당시 5·24 대북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재개 염두에 둔 듯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만명 넘게 동의한 靑 허위·오인 청원,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현대판 신문고'를 표방하며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허위·과장·오인(誤認) 청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의 국민청원이 '거짓 청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간 가짜뉴스나 틀린 정보에 기반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례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핫한' 군무원 채용…4000명 뽑는데 6.8만명 몰렸다 /머니투데이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에 6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크 내퍼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 /아주경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한 타결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18일 군 입대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KBS
지난 18일 군에 입대한 장정 380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입장 유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은 회계 부정과 관련해 투명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입장' 반복 ..당내는 '부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부실회계 의혹부터 주택 매입 자금 출처 논란까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필두로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론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이동한 듯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적 상식의 임계점에 달했다"는 우려와 함께 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외유내강형 합리주의자..입법부 수장 오르는 박병석/연합뉴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관록의 정치인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는 무패 기록을 세웠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선언...박병석 단독후보 '무투표' 추대될 듯/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는 6선 박병석 의원만 남았다. 등록마감시점까지 의장 후보가 없다면 박 의원은 무투표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주호영, 盧 추도식 참석… 黨 대표급으로는 5년만/문화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당 대표 차원의 추도식 참석은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쇄신·중도 클릭 행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합당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 측이 보낸 노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초청장을 받아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통합당 무소속 복당 급한데…홍준표가 '걸림돌'/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당선자 연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인사에 대한 비토기류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에서 당선자 84명이 끝장토론을 열어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당의 지도체제와 통합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해찬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3차추경 늦어지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어려워 원 구성이 엄청 늦어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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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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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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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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