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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탈중국 리쇼어링' 박차에 재계 "과유불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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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휴 상공회의소장 "공급망 유지 필요, 비용 측면도 봐야"
서방 선진국들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트렌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지나치게 분리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경제인 단체 다운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탈중국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고 미 행정부에 경고했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회의소장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공급망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이 꼭 중국에서 공급망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산업에서 국내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다른 경영자 단체들은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옮겨오는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공급재에 대해서는 많은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장비 분야에서도 정부가 배타적으로 미국제품만을 고집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고 마스크 등의 수입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물품 부족은 중국 등의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나휴 소장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70%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것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 '높은 중국 의존도 탈피'가 서방 선진국 기본 방향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제조업을 국내로 가져올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생산에 대한 세금부과와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을 강변하고 있다.

주로 중국 등 해외진출한 기업ㅇ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인 소위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은 점점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해 그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서자 지난 2월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반 토막 났다.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의 본국 회귀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 중 본국 회귀를 검토한 곳은 무려 80%에 달했다. 일본도 '중국 탈출'에 미국 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일본의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는 지난해 21.1%로 집계됐다. 프랑스(5.1%) 영국(5.9%)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 정책을 확정했다. 최근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완전한 관계단절'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을 미국 안에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관계를 통째로 단절하는 수도 있다"며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안으로 부각시켰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에서 자금지원하는 것과 세금을 꼽았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 인센티브 한 가지는 그들이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급망들을 미국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세금 감면, 보조금,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쇼어링 펀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 등을 지원하는 25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했고 이 규모는 필요에 따라 점덤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의료품과 식품 공급망이 전략적으로 새로 평가되고 있어 리쇼어링에 큰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할 때 트럼프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것에는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반도체, 국방 안보 장비 등 각종 상품의 탈 중국화 정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 공급되는 의약품 성분 제조사의 72%가 해외에 있으며 특히 13%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비판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비경제적 측면은 공급망 재편 불가피

영국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 추세가 꺽이고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의 공급망이 기업 본사와 가까운 곳, 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세계 무역을 장악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 수요 잠재력과 낮은 생산비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화의 시대가 종식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여러 아시아 국가로 분산된 공급망이 생길 것으로 EIU는 예상했다.

EIU는 공급망을 옮기거나 새로 구축하는게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특히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이전은 영구적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다양해진 공급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산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꼭 코로나19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추진 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술 선점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도 탈중국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EIU의 분석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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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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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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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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