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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탈중국 리쇼어링' 박차에 재계 "과유불급" 경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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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휴 상공회의소장 "공급망 유지 필요, 비용 측면도 봐야"
서방 선진국들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트렌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지나치게 분리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경제인 단체 다운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탈중국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고 미 행정부에 경고했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회의소장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공급망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이 꼭 중국에서 공급망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산업에서 국내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다른 경영자 단체들은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옮겨오는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공급재에 대해서는 많은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장비 분야에서도 정부가 배타적으로 미국제품만을 고집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고 마스크 등의 수입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내 물품 부족은 중국 등의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나휴 소장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70%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것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 '높은 중국 의존도 탈피'가 서방 선진국 기본 방향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제조업을 국내로 가져올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생산에 대한 세금부과와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을 강변하고 있다.

주로 중국 등 해외진출한 기업ㅇ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인 소위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은 점점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해 그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서자 지난 2월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반 토막 났다.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의 본국 회귀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 중 본국 회귀를 검토한 곳은 무려 80%에 달했다. 일본도 '중국 탈출'에 미국 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일본의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는 지난해 21.1%로 집계됐다. 프랑스(5.1%) 영국(5.9%)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 정책을 확정했다. 최근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완전한 관계단절'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을 미국 안에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관계를 통째로 단절하는 수도 있다"며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안으로 부각시켰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에서 자금지원하는 것과 세금을 꼽았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 인센티브 한 가지는 그들이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급망들을 미국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세금 감면, 보조금,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쇼어링 펀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 등을 지원하는 25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구성했고 이 규모는 필요에 따라 점덤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의료품과 식품 공급망이 전략적으로 새로 평가되고 있어 리쇼어링에 큰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할 때 트럼프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것에는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반도체, 국방 안보 장비 등 각종 상품의 탈 중국화 정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 공급되는 의약품 성분 제조사의 72%가 해외에 있으며 특히 13%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비판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비경제적 측면은 공급망 재편 불가피

영국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 추세가 꺽이고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의 공급망이 기업 본사와 가까운 곳, 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세계 무역을 장악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 수요 잠재력과 낮은 생산비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화의 시대가 종식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여러 아시아 국가로 분산된 공급망이 생길 것으로 EIU는 예상했다.

EIU는 공급망을 옮기거나 새로 구축하는게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특히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이전은 영구적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다양해진 공급망은 코로나19 사태의 산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꼭 코로나19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추진 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술 선점을 둘러싼 양국간 긴장도 탈중국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EIU의 분석이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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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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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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