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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52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이낙연 전 총리 대 홍영표 의원의 대결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당권을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하나 둘 패를 접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4선이 된 우원식 의원도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의원 역시 당권보다는 대권 쪽에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 역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친문 핵심인 4선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친문 독식 경계감도 사그라졌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로 흐를 경우 친문 대 비문이 당 내 패권을 두고 건곤일척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행기 대신 '화상외교전'…G20·아세안+3에 이어 WHO까지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막힌 하늘길 대신 화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15일 필리프 벨기에 국왕까지 33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경호처, 첫 '공채출신' 처장 배출…文대통령, 임명장 수여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54)의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 대통령경호처에서 32년 만에 첫 공개채용 출신 처장이 배출된 데 대한 격려의 의미다.

외교부, 日 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강력 항의" / 뉴스핌
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에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北,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 겪을 듯…86만톤 추정" / 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올해도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약 86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농업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 곡물생산량은 약 464만톤"이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곡물생산량 469만톤보다 다소 저조하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아세안 교역규모,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교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한 '2019 한-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무역량 9천810억 달러(1천202조7천60억원) 가운데 중국이 24.8%인 2천440억 달러(299조1천440억원)로 가장 많고, 아세안이 15.6%인 1천530억 달러(187조 5천780억 원)로 뒤를 이었다.

아찔한 박격포 오발사고 5일간 은폐···軍 "어이없는 실수 인정" / 중앙일보
군 당국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닷새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박격포 오발사고 얘기다. 은폐뿐 아니라 기강해이, 작전 실패 등 현재 군이 처한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절차와 매뉴얼을 따르는 조치가 소홀했다"며 "흔치 않은 사고에 우리 역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 보훈대상자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 / 연합뉴스
국가보훈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앞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자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美中갈등 대응한다던 '외교전략회의' 올해 들어 회의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 문화일보
최근 미·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 공방전이 중국기업 화웨이 봉쇄 등 기술 갈등으로 옮아붙은 가운데,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당국 차원의 치밀한 정세 분석과 선제적인 외교 전략이 더 중요해졌음에도 위기가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뒷북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與 국회의장 '추대론' 촉각... 박병석·김진표 "오늘 후보 등록은 보류"/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추대론이 불붙고 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6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과 5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18일 저녁 회동을 통해 출마 관련 교통정리에 나섰다. 두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으로 단일화를 통한 추대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양측은 고민은 길어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전두환 사후에도 1000억 추징, 길 열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씨 사후에도 (미납한) 1000억원을 추징할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대리인을 통해 발포명령을 뻔뻔하게 부인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놓고 오락가락/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의지'를 밝힌 것일 뿐 당장 실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민심의 선택, 더는 왈가왈부 말아야" 극우 유튜버에 일갈/국민일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최근 극우 유튜버들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에 대해 진행자가 '선거 기간에 했으면 어땠겠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당이 또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됐다. 선거 때까지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참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여야 지도부 만나 "미래산업 판 깔아달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윤미향 논란 확산에 고심…금명간 결론낼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엄호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데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이 더는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민경욱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QR코드 센서 있다"/머니투데이
4·15 총선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용장치는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5·18 고비 넘긴 통합, '김종인 비대위' 결론낸다/연합뉴스
5·18 망언 사과로 쇄신의 첫걸음을 뗀 미래통합당이 보수 재건 노력을 본격화한다. 통합당은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과거와 달리 외부 강사 없이 진행된다. 오전 10시 시작해 84명의 당선인끼리 끝장토론으로 현안별 결론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 주제는 4·15 총선 참패 진단과 김종인 비대위 수용 여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등이다.

전대 시작도 안했는데…이낙연 워밍업에 불출마 속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벌써부터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관측이 커지자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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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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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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