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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③] 공인인증서, 폐지 초읽기...카카오·이통사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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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폐지 결정날듯
"생체인증 해킹 확률 5천만분의 1로 줄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본인 인증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3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등 이미 보안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전체 폐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독점을 주도한 한국전자인증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탄력을 받게됐다. 만약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역사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은 한국전자인증의 독점으로 인해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 발급은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2019년 4018만건으로 성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공인인증을 폐지로 몰아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 전지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를 연기한 전지현의 의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쇼핑객이 국내 쇼핑몰로 몰렸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 쇼핑객들이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국내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를 개선 시켰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체 인증서비스를 채택하지 않아 불편은 이어졌다. 

◆ 카카오페이·PASS·라온시큐어...생체인증·블록체인 기업 '수혜'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논의 되면서 수혜 기업 또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시장을 독점했던 '한국전자인증' 시대가 저물면서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 중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의 합작품인 'PASS인증서' 등이 주목을 받는다. 두 서비스는 이미 최근에 1000만 사용자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는 사설인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오픈했는데 3년도안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얼굴인식 기능도 추가해 6개월만에 200만명 사용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라온시큐어 역시 국내 생체인증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생체인증시스템 '터치엔원패스'는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체 '국제FIDO 얼라이언스'에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FIDO(생체인증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운봉 라온시큐어 상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논의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되는 FIDO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5000만명의 고객을 가진 은행은 해킹의 대상이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 분산됐다. 한 사람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살아있는 생체 인증을 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며 "전체적인 보안·인증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경쟁 치열해질 것....비대면 유통 산업 전기 맞아" 입모아

전문가들은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한국금융 ICT학회 회장)는 "앞으로는 핀테크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유통 산업은 이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면서 해킹도 방지해 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용자인증 쪽을 플랫폼화시켜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기업이 많아 질 것"이라며 "카카오, 이동통신3사 등이 사용자인증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자서명 부분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기술이 쓰일 것이다. 맨 먼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용자 인증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입지가 높았지만 아쉬울 수도 있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제공=LG U+] 2020.05.19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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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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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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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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