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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③] 공인인증서, 폐지 초읽기...카카오·이통사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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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폐지 결정날듯
"생체인증 해킹 확률 5천만분의 1로 줄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본인 인증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3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등 이미 보안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전체 폐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독점을 주도한 한국전자인증은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탄력을 받게됐다. 만약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역사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은 한국전자인증의 독점으로 인해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 발급은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2019년 4018만건으로 성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공인인증을 폐지로 몰아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배우 전지현.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를 연기한 전지현의 의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쇼핑객이 국내 쇼핑몰로 몰렸다.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 쇼핑객들이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국내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를 개선 시켰지만,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체 인증서비스를 채택하지 않아 불편은 이어졌다. 

◆ 카카오페이·PASS·라온시큐어...생체인증·블록체인 기업 '수혜'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논의 되면서 수혜 기업 또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시장을 독점했던 '한국전자인증' 시대가 저물면서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 중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의 합작품인 'PASS인증서' 등이 주목을 받는다. 두 서비스는 이미 최근에 1000만 사용자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는 사설인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오픈했는데 3년도안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얼굴인식 기능도 추가해 6개월만에 200만명 사용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라온시큐어 역시 국내 생체인증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생체인증시스템 '터치엔원패스'는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체 '국제FIDO 얼라이언스'에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FIDO(생체인증 국제표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운봉 라온시큐어 상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논의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되는 FIDO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5000만명의 고객을 가진 은행은 해킹의 대상이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 분산됐다. 한 사람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어서, 살아있는 생체 인증을 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며 "전체적인 보안·인증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경쟁 치열해질 것....비대면 유통 산업 전기 맞아" 입모아

전문가들은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한국금융 ICT학회 회장)는 "앞으로는 핀테크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유통 산업은 이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면서 해킹도 방지해 결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사용자인증 쪽을 플랫폼화시켜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기업이 많아 질 것"이라며 "카카오, 이동통신3사 등이 사용자인증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자서명 부분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기술이 쓰일 것이다. 맨 먼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용자 인증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서도 "특정 기업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입지가 높았지만 아쉬울 수도 있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 21년간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제공=LG U+] 2020.05.19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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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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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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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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