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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일자리 55만개 '뚝딱' 만들겠다는 신박한 정부

  •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0:53
  •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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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외에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55만개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숫자다. 당시에는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단순 공공일자리 30만개, 민간 디지털 분야 등 15만개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 디지털 분야 15만개 일자리를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으로 세분화했다.

◆ 돈 쏟아 붓고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문제는 156만개 일자리 중 예산사업인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는 물론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단순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은 모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단기 임시직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5만개의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도 정부 보조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156만개 일자리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계획에 잡힌 6만7000명 만이 안정적인 일자리인 반면 나머지 150만개 가까운 일자리는 통계에 잡힐 취업자 수를 돈으로 사겠다는 뜻으로 본다면 잘못된 건가?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였나?

2020.05.14 julyn11@newspim.com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감소한 47만6000개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의 최악이다.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명이나 급증한 것은 역대 최대다. 당장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13만명), 도소매업(-12만3000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 제조업 일자리도 4만4000개 감소했다. 가히 고용위기라 할만 하다.

◆ 앞으로가 더 걱정인 고용위기

앞으로가 더 문제다. 4월 늘어난 113만명의 일시 휴직자는 대부분이 무급 휴직자여서 코로사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제조 수출기업의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석유제품·휴대전화의 수출은 크게 줄었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감소세다.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경제활동이 재개되지 않는 한 주력 수출산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처참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문 정부에게 면죄부가 됐다고 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8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 외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패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총 61조5000억원이고, 일자리 추경(14조9000억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하면 79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22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10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은 제외됐다.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단기 임시직 일자리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소득보전적인 임시 일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여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언발에 오줌만 눌 수는 없지 않은가.

◆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인정해야 방법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기반을 허물어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원전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으로 인해 두산그룹 전체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만들고 원격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마저 박탈한 정부다. 타다금지법으로 1만2000명에 달하는 기사는 일자리를 잃게 됐고, 170여만명에 달하던 이용자들은 다시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유동성 지원 등을 호소했다.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너에 대한 특혜로 치부해서는 일자리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고용환경도 개선된다는 점 마저 부인할 텐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기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실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취업자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고 고용보험기금 총액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생각이라면 위험하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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