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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확대..."창업벤처 성장 지원"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

  •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0:25
  •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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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남 나주에 위치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 '드림라운지'의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조사·발굴'에 제출한 '드림라운지 입주자격 유연화'가 주요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CA 나주 본원 1층에 설치된 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 [사진=KCA] 2020.05.14 nanana@newspim.com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규정)체계를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번에 드림라운지 입주자격 유연화가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은 어디든 드림라운지에 입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KCA는 빠른 시일 내 드림라운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KCA가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남 나주 본원에 개관한 드림라운지의 기존 입주자격 규정은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시도하는 벤처창업기업이 드림라운지에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한근 KCA 원장은 "경직된 신산업·신기술 지원대상을 유연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기업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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