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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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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안 '디지털 경제', 민주당 "비대면 산업 대비"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허술한 관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대비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비대면 산업을 위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는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 17명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해 1인 1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뉴스 헤드라인>

합참 "北 4발 GP 명중" 확인… 그래도 "우발적" /문화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발사한 중화기 고사총(14.5㎜ 기관총) 4발이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 외벽에 맞아 1.5∼2m의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GP 외벽 외에 다른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명 추가…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3명도 확진" /뉴스핌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4명의 장병이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렸다.

文,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 WHO 총회 연설…'K방역' 세계 표준화 속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각국을 향해 K방역을 알리고 세계 표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1년 동안 정치국 엘리트 80% 교체…김정은식 성과주의 반영"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1년 사이 노동당 정치국 인원 80%를 교체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담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도 11명 중 9명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뉴스핌
입주민의 갑질 및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는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정부의 답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27만6890명의 추천을 받았다.

낙타털 비단, 금 술잔…김정은이 받은 선물 목록 보니/조선일보
낙타털로 짠 비단, 금 도금 술잔, 지중해의 조개껍데기를 모아 만든 김정은 초상화….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드린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전시됐다"며 주요 선물들을 소개했다.

靑 일자리 수석 "전국민 고용보험, 충분히 가능...예술인만 적용 아쉬워" /서울경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일자리 위기 가시화...당정, 3차 추경 속도 낼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발(發) 일자리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국경제연구원(KDI) 역시 소비와 수출 동반감소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성장 감소로, 성장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 '정의연 두둔' 김두관 비판/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하태경(사진 왼쪽)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라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제부터 친일이 됐나.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공공 NGO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출신이 할 소리인가"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친일 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박용진 "정의연,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정리해야"/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털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중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모두가 소중한 가치, 지켜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연의 노력, 그 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논란에…"취소하기로"/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선관위 관리실태 도마/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김두관이 주호영에게 전한 당부..."반세월호, 반광주, 태극기부대 상처 치료해야"/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미통당이 반세월호와 반광주와 태극기부대로 점철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한쪽 날개를 활짝 펼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주 원내대표에게 5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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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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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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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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