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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56

코로나19 위기 대안 '디지털 경제', 민주당 "비대면 산업 대비"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허술한 관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대비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비대면 산업을 위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는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 17명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해 1인 1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뉴스 헤드라인>

합참 "北 4발 GP 명중" 확인… 그래도 "우발적" /문화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발사한 중화기 고사총(14.5㎜ 기관총) 4발이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 외벽에 맞아 1.5∼2m의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GP 외벽 외에 다른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명 추가…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3명도 확진" /뉴스핌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4명의 장병이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렸다.

文,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 WHO 총회 연설…'K방역' 세계 표준화 속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각국을 향해 K방역을 알리고 세계 표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1년 동안 정치국 엘리트 80% 교체…김정은식 성과주의 반영"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1년 사이 노동당 정치국 인원 80%를 교체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담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도 11명 중 9명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뉴스핌
입주민의 갑질 및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는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정부의 답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27만6890명의 추천을 받았다.

낙타털 비단, 금 술잔…김정은이 받은 선물 목록 보니/조선일보
낙타털로 짠 비단, 금 도금 술잔, 지중해의 조개껍데기를 모아 만든 김정은 초상화….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드린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전시됐다"며 주요 선물들을 소개했다.

靑 일자리 수석 "전국민 고용보험, 충분히 가능...예술인만 적용 아쉬워" /서울경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일자리 위기 가시화...당정, 3차 추경 속도 낼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발(發) 일자리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국경제연구원(KDI) 역시 소비와 수출 동반감소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성장 감소로, 성장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 '정의연 두둔' 김두관 비판/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하태경(사진 왼쪽)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라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제부터 친일이 됐나.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공공 NGO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출신이 할 소리인가"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친일 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박용진 "정의연,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정리해야"/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털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중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모두가 소중한 가치, 지켜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연의 노력, 그 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논란에…"취소하기로"/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선관위 관리실태 도마/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김두관이 주호영에게 전한 당부..."반세월호, 반광주, 태극기부대 상처 치료해야"/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미통당이 반세월호와 반광주와 태극기부대로 점철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한쪽 날개를 활짝 펼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주 원내대표에게 5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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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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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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