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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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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안 '디지털 경제', 민주당 "비대면 산업 대비"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허술한 관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대비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비대면 산업을 위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는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 17명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해 1인 1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뉴스 헤드라인>

합참 "北 4발 GP 명중" 확인… 그래도 "우발적" /문화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발사한 중화기 고사총(14.5㎜ 기관총) 4발이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 외벽에 맞아 1.5∼2m의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GP 외벽 외에 다른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명 추가…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3명도 확진" /뉴스핌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4명의 장병이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렸다.

文,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 WHO 총회 연설…'K방역' 세계 표준화 속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각국을 향해 K방역을 알리고 세계 표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1년 동안 정치국 엘리트 80% 교체…김정은식 성과주의 반영"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1년 사이 노동당 정치국 인원 80%를 교체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담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도 11명 중 9명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뉴스핌
입주민의 갑질 및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는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정부의 답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27만6890명의 추천을 받았다.

낙타털 비단, 금 술잔…김정은이 받은 선물 목록 보니/조선일보
낙타털로 짠 비단, 금 도금 술잔, 지중해의 조개껍데기를 모아 만든 김정은 초상화….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드린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전시됐다"며 주요 선물들을 소개했다.

靑 일자리 수석 "전국민 고용보험, 충분히 가능...예술인만 적용 아쉬워" /서울경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일자리 위기 가시화...당정, 3차 추경 속도 낼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발(發) 일자리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국경제연구원(KDI) 역시 소비와 수출 동반감소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성장 감소로, 성장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 '정의연 두둔' 김두관 비판/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하태경(사진 왼쪽)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라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제부터 친일이 됐나.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공공 NGO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출신이 할 소리인가"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친일 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박용진 "정의연,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정리해야"/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털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중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모두가 소중한 가치, 지켜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연의 노력, 그 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논란에…"취소하기로"/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선관위 관리실태 도마/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김두관이 주호영에게 전한 당부..."반세월호, 반광주, 태극기부대 상처 치료해야"/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미통당이 반세월호와 반광주와 태극기부대로 점철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한쪽 날개를 활짝 펼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주 원내대표에게 5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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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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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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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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