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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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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안 '디지털 경제', 민주당 "비대면 산업 대비"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허술한 관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대비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비대면 산업을 위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는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 17명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해 1인 1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뉴스 헤드라인>

합참 "北 4발 GP 명중" 확인… 그래도 "우발적" /문화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발사한 중화기 고사총(14.5㎜ 기관총) 4발이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 외벽에 맞아 1.5∼2m의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GP 외벽 외에 다른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명 추가…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3명도 확진" /뉴스핌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4명의 장병이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렸다.

文,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 WHO 총회 연설…'K방역' 세계 표준화 속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각국을 향해 K방역을 알리고 세계 표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1년 동안 정치국 엘리트 80% 교체…김정은식 성과주의 반영"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1년 사이 노동당 정치국 인원 80%를 교체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담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도 11명 중 9명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뉴스핌
입주민의 갑질 및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는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정부의 답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27만6890명의 추천을 받았다.

낙타털 비단, 금 술잔…김정은이 받은 선물 목록 보니/조선일보
낙타털로 짠 비단, 금 도금 술잔, 지중해의 조개껍데기를 모아 만든 김정은 초상화….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드린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전시됐다"며 주요 선물들을 소개했다.

靑 일자리 수석 "전국민 고용보험, 충분히 가능...예술인만 적용 아쉬워" /서울경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일자리 위기 가시화...당정, 3차 추경 속도 낼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발(發) 일자리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국경제연구원(KDI) 역시 소비와 수출 동반감소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성장 감소로, 성장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 '정의연 두둔' 김두관 비판/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하태경(사진 왼쪽)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라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제부터 친일이 됐나.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공공 NGO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출신이 할 소리인가"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친일 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박용진 "정의연,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정리해야"/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털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중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모두가 소중한 가치, 지켜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연의 노력, 그 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논란에…"취소하기로"/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선관위 관리실태 도마/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김두관이 주호영에게 전한 당부..."반세월호, 반광주, 태극기부대 상처 치료해야"/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미통당이 반세월호와 반광주와 태극기부대로 점철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한쪽 날개를 활짝 펼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주 원내대표에게 5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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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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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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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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