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34.2% vs '전면 도입' 29.1%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9:35

전국민 고용보험 '불필요' 20.0%…도입 필요성이 더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면적 도입 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단계적 추진'에 동의하는 비율은 34.2%로 조사됐다. '전면적 도입' 의견은 29.1%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불필요' 하다는 의견은 20.0%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7%였다.

고용보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많았지만, 한꺼번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일부 노동자층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계적 추진' 응답은 광주·전라(38.9%), 대구·경북(36.9%), 서울(3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8.1%), 50대(38.5%), 60대(36.3%), 30대(34.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44.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2.7%),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45.2%), 직업별로는 노동직(42.2%), 자영업(35.4%)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3.4%,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지정당이 명확하지 않은 무당층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8.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6%,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6.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층에서는 '전면적 도입'에 대한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다. 다만 '단계적 추진' 의견이 29.7%, '불필요' 의견이 22.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에게 한꺼번에 고용보험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따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49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