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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30

등교 개학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등교 연기되나
긴급재난지원급 신청 첫날, 민주당 지도부도 전액 기부 서약서
與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 野 호응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상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함께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12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인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인데 비해 자녀의 유학비가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던 고용 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몇 달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이같은 입장이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코로나19 대응 호평 속 3주째 6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호평과 4·15 총선 패배 후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인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3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연휴인 5일을 제외한 4~8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1.4%p 오른 6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 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00일 맞는 청와대 국민청원...디지털로 구현한 소통창구/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비대면(언택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15일 운영 10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그동안 정치·사회적 사안부터 지역·계층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소통에 기여했다.

"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교육부 "내일까지는 결정"/ 서울신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장병 49명…전원 격리 중"/ 뉴스핌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총 49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훈련병이다. 이들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인원들로, 군 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의 지침을 적용받는다. 군 장병들은 총 17명이다. 이 중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군 당국의 외출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인원들이다.

해리스 美 대사, 韓 마스크 200만장 지원에 "대단히 감사, 동맹 굳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받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설득·대화 시도 지속하지만…방식 공개는 일러"/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통지문 형식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북한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더라'…가짜뉴스 없애려면/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급기야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멀쩡하게 재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 리스크'는 잠잠해졌을지언정 인포데믹이 남긴 충격파는 컸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남남갈등마저 불거졌다. 1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병폐를 되짚어보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포데믹의 발단은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해진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는 1억"/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을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與 지도부 "전액 기부" 서약서/한국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선제적 선언을 통해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차기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이양수 하마평/뉴스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미래통합당의 다음 과제로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꼽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 참패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여야 간 대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인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문화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與 "밀린 숙제 넘겨선 안돼"/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세계일보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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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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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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