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남북 직통전화…위중설 확산 시점에는 가동됐어야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리스크 완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 김정은 '잠행' 지속, 北 매체 공개활동 보도까지는…'설설설(說)'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북한 매체의 마지막 보도는 지난 12일이다. 당시 보도 내용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이 급속도로 증폭됐다.
그러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시술을 받고 원산 특각(별장)에서 치료 중'이라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왔고, 하루 뒤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첩보를 미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미 CNN의 보도가 논란을 키웠다.
CNN의 보도는 위독설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한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련의 논란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까지 곟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 유명무실 남북 직통전화, 유고설 확산에…가동 시도라도 했나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연결됐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다.
우리 측 직통전화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고 북한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와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시험통화도 이뤄졌다. 365일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일었다.
특히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시 통화'를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그해 3월 20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시험가동 이후로는 (가동됐다는) 기억이 없다"며 "아마도 (북측이)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가동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해드릴 게 없다"며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다. 남북 직통전화가 가동됐다면 청와대가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려 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실상 직통전화가 울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가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의 위중설이 나오는 상황은 평시와는 사못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미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설이 돌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직통전화를 활용해 북측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지 2년인데, 그동안 남북교류에 힘을 싣기 위해 부단히 애를 섰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남북협력이 원점에서 멤도는 것도 우리 측이 좀 더 북측가 접점을 넓힐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인 남북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특사나 제3지대에서 남북 정상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