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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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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일부 해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기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대형 이슈입니다. 김 위원장의 유고에 따른 시나리오도 속속 나옵니다. 친동생인 김여정과 삼촌인 김평일에 대한 후계구도 분석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갖 풍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김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 <[단독] 美 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발(發)이구요.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미 당국이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도 <"北 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네요. 

이런 가운데 뉴스핌은 여권 핵심인사의 인터뷰를 싣고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최근 중국·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의 평양 주재 대사들에게 '배드 시추에이션(bad situation)'이라 말하고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폭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뉴스핌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분기점이었던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청와대는 예상됐던 개각 및 청와대 개편보다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장관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랜 근무 기간에 따른 피로 누적 등 필요에 의한 소폭 교체로 당초 예상되던 집권 후반기 운영을 위한 쇄신용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단독]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 문 대통령은 강경했다/ 중앙일보
한ㆍ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동아일보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北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노컷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제한 일부 해제/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단 시행일인 24일로부터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의 부대원들만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 부대의 80%가량이 안전지역에 해당된다.

韓·美, 지난해 연기한 '공군 연합훈련' 전격 재개/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비해 소규모이나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폭격 등은 훈련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을 쏟아부었는데...'오거돈 미투'에 노무현 공든 탑 '휘청'/뉴스핌
2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3전 4기 정치인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지자체장에 올랐다. 부산 지역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바람도 있었다. 그의 당선은 지역주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김종인 "심재철 만남 관심 없다"… '金 비대위' 반기에 불만/국민일보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 4·15 총선 참패로 휘청이는 당을 수습하려던 미래통합당 구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심 권한대행을 안 만났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통합당에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김종인 비대위의 기간과 권한 등을 놓고 막바지 밀고당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74% "통합당, 3040 중심으로 세대교체하라", 63% "소주성 바꿔라", 59% "탈원전 바꿔라"/조선일보
메트릭스리서치가 총선 투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사후(事後) 조사'에선 참패한 야당을 향해 "세대교체로 당의 중심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에도 다수가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은 패배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 모두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 선거"라고 했다.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서울신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우리를 보고 궤멸·폭망·몰락, 이런 말을 하는데, '자멸'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4·15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 우리 내부에 원인이 다 있다"고 밝혔다.

5년 전 文이 만든 당헌 때문에···與 오거돈 후임 후보 못내나/중앙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3선), 김해영(부산 연제·초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부산 금정·3선), 이언주(부산 남을 출마·재선)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통합당의 반성… 참패 원인은 '전략 부재'와 '소통 단절'/세계일보
"정당 생활 10여년 만에 사무처 저연차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총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에 모였습니다."

여·야·정 '핑퐁'된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 가능할까?/노컷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과거 입장인 소득수준 하위 70%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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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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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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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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