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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8:28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일부 해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기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대형 이슈입니다. 김 위원장의 유고에 따른 시나리오도 속속 나옵니다. 친동생인 김여정과 삼촌인 김평일에 대한 후계구도 분석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갖 풍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김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 <[단독] 美 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발(發)이구요.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미 당국이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도 <"北 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네요. 

이런 가운데 뉴스핌은 여권 핵심인사의 인터뷰를 싣고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최근 중국·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의 평양 주재 대사들에게 '배드 시추에이션(bad situation)'이라 말하고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폭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뉴스핌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분기점이었던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청와대는 예상됐던 개각 및 청와대 개편보다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장관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랜 근무 기간에 따른 피로 누적 등 필요에 의한 소폭 교체로 당초 예상되던 집권 후반기 운영을 위한 쇄신용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단독]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 문 대통령은 강경했다/ 중앙일보
한ㆍ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동아일보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北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노컷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제한 일부 해제/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단 시행일인 24일로부터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의 부대원들만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 부대의 80%가량이 안전지역에 해당된다.

韓·美, 지난해 연기한 '공군 연합훈련' 전격 재개/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비해 소규모이나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폭격 등은 훈련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을 쏟아부었는데...'오거돈 미투'에 노무현 공든 탑 '휘청'/뉴스핌
2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3전 4기 정치인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지자체장에 올랐다. 부산 지역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바람도 있었다. 그의 당선은 지역주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김종인 "심재철 만남 관심 없다"… '金 비대위' 반기에 불만/국민일보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 4·15 총선 참패로 휘청이는 당을 수습하려던 미래통합당 구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심 권한대행을 안 만났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통합당에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김종인 비대위의 기간과 권한 등을 놓고 막바지 밀고당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74% "통합당, 3040 중심으로 세대교체하라", 63% "소주성 바꿔라", 59% "탈원전 바꿔라"/조선일보
메트릭스리서치가 총선 투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사후(事後) 조사'에선 참패한 야당을 향해 "세대교체로 당의 중심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에도 다수가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은 패배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 모두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 선거"라고 했다.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서울신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우리를 보고 궤멸·폭망·몰락, 이런 말을 하는데, '자멸'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4·15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 우리 내부에 원인이 다 있다"고 밝혔다.

5년 전 文이 만든 당헌 때문에···與 오거돈 후임 후보 못내나/중앙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3선), 김해영(부산 연제·초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부산 금정·3선), 이언주(부산 남을 출마·재선)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통합당의 반성… 참패 원인은 '전략 부재'와 '소통 단절'/세계일보
"정당 생활 10여년 만에 사무처 저연차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총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에 모였습니다."

여·야·정 '핑퐁'된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 가능할까?/노컷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과거 입장인 소득수준 하위 70%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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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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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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