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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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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일부 해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기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대형 이슈입니다. 김 위원장의 유고에 따른 시나리오도 속속 나옵니다. 친동생인 김여정과 삼촌인 김평일에 대한 후계구도 분석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갖 풍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김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 <[단독] 美 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발(發)이구요.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미 당국이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도 <"北 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네요. 

이런 가운데 뉴스핌은 여권 핵심인사의 인터뷰를 싣고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최근 중국·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의 평양 주재 대사들에게 '배드 시추에이션(bad situation)'이라 말하고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폭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뉴스핌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분기점이었던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청와대는 예상됐던 개각 및 청와대 개편보다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장관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랜 근무 기간에 따른 피로 누적 등 필요에 의한 소폭 교체로 당초 예상되던 집권 후반기 운영을 위한 쇄신용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단독]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 문 대통령은 강경했다/ 중앙일보
한ㆍ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동아일보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北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노컷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제한 일부 해제/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단 시행일인 24일로부터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의 부대원들만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 부대의 80%가량이 안전지역에 해당된다.

韓·美, 지난해 연기한 '공군 연합훈련' 전격 재개/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비해 소규모이나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폭격 등은 훈련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을 쏟아부었는데...'오거돈 미투'에 노무현 공든 탑 '휘청'/뉴스핌
2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3전 4기 정치인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지자체장에 올랐다. 부산 지역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바람도 있었다. 그의 당선은 지역주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김종인 "심재철 만남 관심 없다"… '金 비대위' 반기에 불만/국민일보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 4·15 총선 참패로 휘청이는 당을 수습하려던 미래통합당 구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심 권한대행을 안 만났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통합당에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김종인 비대위의 기간과 권한 등을 놓고 막바지 밀고당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74% "통합당, 3040 중심으로 세대교체하라", 63% "소주성 바꿔라", 59% "탈원전 바꿔라"/조선일보
메트릭스리서치가 총선 투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사후(事後) 조사'에선 참패한 야당을 향해 "세대교체로 당의 중심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에도 다수가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은 패배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 모두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 선거"라고 했다.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서울신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우리를 보고 궤멸·폭망·몰락, 이런 말을 하는데, '자멸'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4·15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 우리 내부에 원인이 다 있다"고 밝혔다.

5년 전 文이 만든 당헌 때문에···與 오거돈 후임 후보 못내나/중앙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3선), 김해영(부산 연제·초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부산 금정·3선), 이언주(부산 남을 출마·재선)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통합당의 반성… 참패 원인은 '전략 부재'와 '소통 단절'/세계일보
"정당 생활 10여년 만에 사무처 저연차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총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에 모였습니다."

여·야·정 '핑퐁'된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 가능할까?/노컷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과거 입장인 소득수준 하위 70%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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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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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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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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