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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은성수위원장 "항공·해운 등 7대 기간산업 40조 신규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출·보증·펀드·출자 등 다방면
노사 고통분담, 자사주 매입 금지, 국민과 이익 공유 원칙

  •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46
  •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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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해운 등 7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4 alwaysame@newspim.com

은 위원장은 "기업 실적저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수단과 지원 여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지원 폭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하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으로 조성하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지원 방법도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자금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조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주배당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국민들과 이익 공유 등을 세 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해 P-CBO 공급도 5조원을 추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보호정책과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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