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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경제활동 재개는 내가 결정한다"

주지사에 권한 부여한 미 헌법 내용과 다른 주장

  •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1:1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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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할 권한이 주지사들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주지사들과 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다른 이들의 참여로 내가 하는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들이 경제활동 재개가 주지사의 권한이라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서둘러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멈춘 미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20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했으며 수백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각 지역에 관공서 등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수정 헌법 10조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기를 강요하거나 공공 보건을 규제할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14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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