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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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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나를 개쓰레기 취급"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
통합당 박순자 "민주 김남국, '성적 비하' 팟캐스트 출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미래통합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말 진행된 내부 여론조사 결과,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는 전언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17석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관측됩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차 후보를 긴급 제명하고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달라며 본격적인 읍소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민주당은 표정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 발 범여권 180석 석권론이 행여나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180석'을 예고했다고 곤혹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1대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차기 당권 경쟁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4선을 노리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우원식 등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과 타 지역 지지유세를 병행하고 있는데 차기 당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역 2번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캠프] 2020.04.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4.4%…총선 앞두고 17개월여만에 최고치/ 뉴스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54.4%로 조사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7%p 오른 54.4%로 나타났다.

[청와대통신] "선거주간, 이번주 비상경제회의 쉬어간다"…내주부터 상황 따라 운용/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속에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에는 쉬어간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4·15 총선을 감안, 이번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경제상황에 따라 다음주부터 유연하게 운영한다.

"여아 살해 모의한 '박사방' 공익 신상공개해야"…靑 국민청원 50만/ 뉴스핌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과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오전 11시 기준 49만47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으며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통일부, 자체 토크쇼 '통일왓수다' 오늘 첫 방송... '북한 트로트' 주제/ 서울경제
통일부가 '통일방송 유니티비(UniTV)'를 통해 남북통일 관련 토크쇼인 '통일왓수다'를 13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통일왓수다'는 아나운서 출신 여행작가 손미나씨와 개그맨 김재우씨가 진행하는 토크쇼다. 이 방송은 지난 주 통일부의 유튜브 채널(통일부 UNITV)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보건예산 7.4% 증액…리선권 등 국무위원 진입/ 뉴스핌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 "北,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직면…초국경적 협력 필요"/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국경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인도적·보건 협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 함정 출동 전 발열검사·방역작업…홍삼 등 후식제공/ 연합뉴스
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함정 침투를 차단하고자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피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총선 내비게이션] ①수도권 민심 출렁…민주당 141~168석 '단독 과반' 예고/뉴스핌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를 뉴스핌이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141석에서 최대 168석까지의 전망치가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9석에서 135석 사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정가 인사이드] 또 하나의 선거…與 당대표·원내대표 주자들 물밑서 분주/뉴스핌
4선을 노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우원식 등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과 타 지역 지지유세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 유세를 쉬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차기 당권 경쟁이다. 특히 타지역 지원 유세는 해당 지역 후보 지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해당지역 당원들에게 눈도장도 찍을 수 있다. 오는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당대회는 총선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통합당, '막말' 차명진 결국 제명…후보자격 박탈/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이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총선 D-2] 정봉주, "나를 개쓰레기 취급"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종합)/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가 비판이 일자 13일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BJ TV'에서 "어제 우리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다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방송을 보신 분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는 것은 이해했다"면서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하고 공식적으로 당신들 입으로 뱉어냈다"고 비난했다.

[총선 D-2] 통합당 박순자 "민주 김남국, '성적 비하' 팟캐스트 출연"/연합뉴스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13일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차례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의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시민당 홍보, 文경호처 구인광고지 이게 의원 광고냐 "/중앙일보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작심비판' 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 호위'만을 말하는 이러한 비례 정당들이 국회의 기본 역할마저 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비례정당 광고 전단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선거 광고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구인광고 같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키려면 자신들을 뽑아달라는 선거 홍보 문구를 지적한 것이다.

[단독] 통합당 '초비상'…내부 분석서 개헌저지선 확보 실패/데일리안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초비상에 걸렸다. 당내 자체분석에서 지역구 80석,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6~17석을 얻어 두 정당의 의석을 합쳐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당내 싱크탱크에서 자체적으로 판세분석을 한 결과, 최악의 경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17석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라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골프채 위협' 당한 홍준표 "눈도 깜짝하지 않아···이미 수차례 당해 봤다"/서울경제
4·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유세차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과 관련해 "눈도 깜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테러 시도는 이미 동대문 선거에서 수차례 당해 봤기 때문에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정도 배짱없이 이 험한 선거판에 나서지 않는다"면서도 "선거판 특히 유세장 후보 위협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 "2번 찍으려는 부모님께 '코로나 위험 투표장 못가게 해라"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공식 오픈 카카오톡방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강령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고령층에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김 후보도 참여한 방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행동강령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단독] 문희상 子 문석균, 선거법 위반 의혹/세계일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문석균 후보에 대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8번 비례는 5번'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역구는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는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올렸다. 그는 "문석균 지지자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8번 5번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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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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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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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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