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의석 확보시 국정운영 탄력…남북관계·검찰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앞세워 선거의 판세를 정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호평을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 역대 정권의 후반기, 중간평가 선거 패배하면서 레임덕
총선 패배시…개혁 정책 제동, 차기 주자 중심 정국 재편 불가피
이같은 상황에도 통상 정권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는 임기 중반 이후의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급속도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힘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이 제동이 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여야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된다.
이 경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뒤를 받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급속도로 문재인 정권이 식물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중반 이후 정권 평가적 성격을 띄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급속도로 식물화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사실상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줬고,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6곳의 승리에 그치면서 차기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됐다.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던 박근혜 정권 역시 집권 3년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패배 후 정권의 힘이 빠졌고, 이 때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자 결구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탄핵됐다.
◆ 총선 승리하면 文 정권 안정적인 후반부 동력 확보
단독 과반시 강력한 여권, 범여권 과반시 연정 가능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입장은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검찰개혁 등 핵심 개혁들이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에 도달하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대부분 자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사실상 대한민국호를 한동안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연정보다는 강력한 여당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차지한 강력한 여권이 탄생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국정 책임론과 견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외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합해 과반을 넘기는 경우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국회 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및 범여권 및 일부 보수야당 인사들도 발탁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안정된 후반부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정의당 인사를 내각에 발탁하는 방향으로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총선에 패배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상당부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선거를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는 현재 보수야권의 대체 불가 차기 주자지만, 선거에 패배할 경우 상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차기주자 군들도 선거 결과에 따라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야권의 권력지형도 변화도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