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코로나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임재천 "소규모 인사 있을 듯"…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개최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 속에서 개최된다. 보건 예산의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는 선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현실론에 근거에 내부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했다.

홍민 "北, '새로운 구상' 공개는 당창건 기념일 전후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 기후 변화 등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 돌 수 있다고 말하며 방역과 관련된 입법 또는 조직기구 정비 등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대신 새로운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책·예산편성 등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며 "국경을 다 닫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자국 내 발병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할 것"이라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직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당중앙은 올해에 계획됐던 많은 건설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평양종합병원걸설을 당창건 75돌을 맞으며 완공해야 할 중요대상으로…(중략)"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즈음해 당 전원회의나 당 대표자 회의 등 당 기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 김정은 참석 여부, 인사 문제도 관심사…임재천 "인사 폭 크지 않을 것"

이밖에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을 참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하며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선거 불참'이라고 명시한 만큼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인 만큼 시정연설 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사·조직 문제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최룡해·김여정 등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북한 매체를 통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 분야 성과 평가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부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가 이번 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나 주석단 배치를 통해 강화된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에 진입할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도 지켜볼만하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리선권 체제의 대미협상의 인적 라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직과 서열 인사 등을 이번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이미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각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 조처 등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