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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가족돌봄휴가 1인당 5일→10일 확대…최대 50만원 지원"

"수혜대상 9만 가구→12만 가구로 늘어날 것"
"관광·문화시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스포츠산업 특별융자 200억→500억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8:04
  •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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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원이 연기되고 학교에서는 온라인개학이 실시되자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10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도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3.31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를 경감한다"며 "백화점과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한다"며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별융자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일반융자 851건(145억원)에 대한 만기가 연장된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올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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