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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판세] 민주당 "10석 확보" vs 통합당 "전 지역 석권"…부산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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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의 20대 총선…민주당, 전체 18곳 중 6곳 차지
팽팽한 민심…"여당 당선돼야" 40% vs "야당 당선돼야" 44%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목표는 과반수인 10석, 해 볼 만 하다."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
"18명 후보자 모두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역구 18곳이 걸린 부산 지역은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던 부산이지만, 지난 20대 총선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5석의 의석을 차지한 것.

민주당은 한 번 '디비졌던' 민심을 붙잡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 과반인 10석을 차지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다.

반면 통합당은 디비진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6곳을 마저 탈환해 보수의 텃밭이라는 명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20.04.08 jhlee@newspim.com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당선돼야" 40% vs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당선돼야" 44%

부산에서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조경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가 사하을에 당선됐고, 18대 총선 역시 조 의원이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부산을 지킨 민주당 후보였다.

19대 총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두 명의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나온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20대 총선은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무려 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 주인공은 부산 진갑(김영춘)·남을(박재호)·북강서갑(전재수)·사하갑(최인호)·연제(김해영) 등이었다. 이어 2018년 보궐선거에서 윤준호 민주당 후보가 해운대을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의석은 18곳 중 6곳이 됐다.

균열을 틈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바람이 불었다. 부산시장과 더불어 15개 구청장 자리 중 13곳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정가에서는 '문심(文心)이 제대로 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0석을 '현실 가능한 목표'로 잡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 6명에 수많은 기초의원이 그동안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번 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지역에 거주하는 주민(152명)들 중 44%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대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여기에 최근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초반에 코로나19 피해가 있었던 부산 지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래통합당이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통합당은 이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전 지역 석권을 강조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 진구갑 미래통합당 후보(왼쪽)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관건은 민주당 의석…부산 진갑·남을·북강서갑 격전지

부산 선거의 승패는 결국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구의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목표한 결과를 내려면 현역 의원의 지역구는 무조건 수성해야 한다. 반대로 통합당이 부산 전 지역을 석권하려면 이곳들을 탈환해야 한다.

가장 박빙인 지역은 '부산 진구갑'과 '남구을'이다. 부산진갑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영춘 후보가, 통합당에서는 전직 부산시장인 서병수 후보가 출마했다.

김 후보는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지낸 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하고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 진갑에 출마했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고, 20대 총선에서 재도전 끝에 당선됐다. 부산진갑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한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한다. 앞서 지난 16대 국회에서 부산 해운대구·기장갑 지역에 출마해 19대 국회까지 4선을 한 뒤 36대 부산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여론조사도 팽팽하다.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부산진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7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병수 후보 지지율이 44.7%, 김영춘 후보 지지율이 40.5%로 나타났다.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관건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근 후보다. 정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이 무산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4.7%를 득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지지세가 다소 약하기는 하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7.6%였다.

부산 남구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와 이언주 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부산 남구을은 현역 의원 간 대결로 치러진다. 남을 현역의원인 박재호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를 이동한 이언주 통합당 후보 간의 대결이다.

박재호 후보는 현재 부산 남구을 현역 의원이다. 박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부산 남구을 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해오다 3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것이 장점이다.

이언주 후보는 경기 광명을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당적을 바꾸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을에 나서게 됐다. 부산이 고향인 이 후보는 '보수의 여전사'라 불리며 문재인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의 텃밭인 부산, 특히 남구을을 탈환한다는 각오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 부산 남을 유권자 7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언주 후보는 47.8%, 박재호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범위 내인 3.4%p차이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6%p)

이에 앞선 여론조사 등에서는 박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순위가 바뀌고 있어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다.

부산 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 '북·강서갑'도 주목해볼만 하다. 이 지역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통합당 후보 간 네 번째 리턴매치다.

두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부터 맞붙었다. 결과는 2대1. 박민식 후보가 지난 18·19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전재수 후보가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에는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된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일 북강서갑 유권자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은 46.5%, 박민식 후보 지지율은 45.6%로 '초접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반대로 보수 진영이 굳건히 지켜오던 '중·영도구' 지역구도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곳에는 김비오 민주당 후보와 황보승희 통합당 후보가 경쟁을 치르게 됐다. 누가 돼도 새 인물이다.

김 후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그는 지금도 민주당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보 후보는 중·영도구 국회의원이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여 3선의 구의원, 재선 시의원 이력을 가지고 있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일 중영도구 유권자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보승희 후보의 지지율은 43.5%, 김비오 후보 지지율은 42.2%로 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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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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