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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軍, 16일째 코로나 확진자 멈춤…현재까지 총 39명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 놓치는 일 없도록"…36조 무역금융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미국 이어 일본 북핵수석과 통화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8일 전화 통화를 가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가졌다.

국군의무사, 전방 군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검토 /세계일보
군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방 군 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전방 군 병원을 국군대구·대전병원처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軍, 16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뉴스핌
8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6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탈북단체가 北에 보낸 UBS 열었더니… 김정은 암살 영화가 /조선일보
북한 주민 수만명이 안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를 감상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탈북 단체들이 북한 영화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북한에 유입시켰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탈북민 단체로부터 입수한 USB파일에는 '고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북한 영화가 담겨 있었고, 영화 중간 부분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가 나왔다.

北 매체 "독일식 통일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교재, 동족대결 야기할 것" /뉴스핌
북한은 8일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 독일 통일 사례가 포함된 것에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교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통일의 길을 가로막게 될 통일교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사증입국 중지' 적용 대상 나라는? /경향신문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148개국 중에서 사증면제나 무사증 입국이 실행 중인 나라의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는 나라, 즉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비자면제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조선일보
진 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날 검찰·언론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누군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어준이야 원래 상태가 그렇다 치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왜 저러는지.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했다.

"의사 이국종입니다" 통합당 최윤희 후보 영상 깜짝등장 왜/중앙일보
"안녕하십니까. 외과의사 이국종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최윤희(경기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튜브 채널(최윤희 TV)에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지난 2일 등장했다. 아주대병원을 지난 2월 사직한 후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그가 총선 후보 지원 유세 동영상에 나온 거다.

'제명' 김대호 "재심청구·가처분 신청 할 것…끝까지 완주하겠다"/뉴스핌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재심 청구와 가처분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의 제명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제명 조치가 의결된 8일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리위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선 D-7] 지지율 상승에 거침없는 손혜원 "최소 12명 당선 목표"/뉴스핌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부터 (당선은) 최소 12명이 목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8일 열린 열린민주당 열린공약 캐스팅 발표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목표는 전원 당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볼빨간사춘기·영탁 음원 차트 조작…아이유 노래를 방패막이로 써"/뉴스핌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8일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들의 ID로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원 순위조작에 사용되는 계정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에 달한다"며 "그 중 조작에 이용당한 국민 1716명의 다음 및 멜론 ID 명단을 확보했으며, 193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광범위했다"고 말했다.

총선승리 자신감 내비친 이해찬…"단독 과반 기반 닦였다"/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D-7] "국회 세종으로 이전할 것"…열린민주당 대전서 지지 호소/연합뉴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15일 종로에서 투표…사전투표보다 지역구 선택/뉴스1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총선 투표를 한다. 투표 장소는 출마 지역구인 종로다. 이 위원장측은 8일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15일 오전 종로구 교남동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투표도 검토했으나 총선 당일 투표하기로 했다.

[총선 D-7] 안철수 "양당, 우리나라 정치 가장 하급으로 만들어…중도정치로 가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거대 양당이 서로 이념에 사로잡혀 전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하급으로 만든 핵심적인 것이 양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D-7] 여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시한 '3개월' 검토…'코로나 극복' 강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원금 대상 '전 국민 확대'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정책 설계안을 보다 구체화하며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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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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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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