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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전국에 '착한' 운동…"함께 가는"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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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아닌 고통분담이 위기극복 해법
외환위기·금융위기 이겨낸 저력 재확인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버킷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지고 있는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졸업식·입학식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릴레이다. 꽃다발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함께 동참할 친구 3명을 태그해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국회의원,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대표들도 참여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민간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해 '착한 소비', '착한 프랜차이즈' 등이 그것이다. '유사이래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쇼크에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이 국민 사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곳곳에서 '착한 운동'..."고통 나누면서 극복하자"

시민들은 지난 1997년 IMF위기에는 대한민국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면 올해 코로나 위기에는 '착한 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동결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지난 2월 중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구매해 어느정도 보완하는 방법이다. 지난 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해준다. 또한 올해말까지 국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1/3로 인하하며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또한 1/5로 인하한다.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전국 25만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 발굴에도 나섰다.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필수품목 공급가를 인하하거나 광고·판촉비를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도 가점이 주어진다.

◆ "초유의 경제위기...국민들 힘합쳐 이겨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이라며 "정부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0.03.31 justice@newspim.com

박 교수는 "소비자에서 동네가게, 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가 부담되는 임차인 뿐 아니라 공실을 우려하는 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운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라며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민간의 상생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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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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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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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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