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3:40

◇ 국장급 승진

▲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박인숙

◇ 국장급 전보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손수정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지운 ▲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은주 ▲ 사이버조사단장 김현선 ▲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양창숙 ▲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박선영 ▲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안영순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 팀장 손영욱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최현철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이호동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김솔 ▲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송성옥 ▲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허송무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김정연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문은희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김유미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유희상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정재호 ▲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팀장 노혜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강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강주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이은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손경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김현경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이종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 김영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김희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 김재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 박상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조수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오재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 박창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첨단분석팀장 백선영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이기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숙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정의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김은희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운재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강길진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지영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인진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대훈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성희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오일웅

◇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

▲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장 김성일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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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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