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합헌…"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15

헌법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
위헌정족수 못 채웠지만 "응시번호만 공고 할 수도" 다수 의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변호사시험 합격자 김모 씨 등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해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다른 전문자격시험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관 4명 의견으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며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누구나 이를 열람 또는 검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격자의 성명 외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험 합격여부만 추정할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는 합격 여부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합격자 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합격 사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대신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 방법으로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위헌 판단을 위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