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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범 차관 "5월 말까지 외화 LCR 규제 80%→70% 완화"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기업 위험단계별 대출 21.2조·보증 7.9조 지원

  •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8:46
  •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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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선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3.10 204mkh@newspim.com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그는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低)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中)신용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원·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위험단계·유형별 맞춤형 기업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로 발행한다. 또 CP와 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밖에도 그는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과 인수기간을 확대·연장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가 금융시스템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 모두가 손잡고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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