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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꼭 필요한 예술인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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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 사회적 합의→정책 실현 이뤄져야
비접촉 예술 관람 플랫폼 시스템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각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다중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공연과 전시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문화계 행사는 멈춰섰다. 예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은 수입이 '0원'인 상황.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예술문화단체종연합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예총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 과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원에 달한다. 예술인 10명 중 9명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은 84.1%나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2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공연 대관료를 지원(약 21억원)한다. 이달 중 마련해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연계는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은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다 빠져있다. 대관료 지원은 단체에 대한 혜택이다. 물론 이 역시 좋은 지원책이지만 결국 혜택은 건물주가 본다. 연극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보상이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연 관람권 8000원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관 사무총장은 "정부가 관람료를 지원한다지만 관람 예매처 수수료는 판매처가 가져간다. 메르스 당시 인터파크가 11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러한 지원은)엉뚱한 곳이 돈을 버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객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8000원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2016년 사라진 '사랑티켓'과 같다. '사랑티켓'도 잘 쓰이면 좋은 제도인데, 당시에 운영이 잘 안됐다"고 걱정했다.

김관 사무총장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에 앞서 예술인 지원이 타당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데 왜 예술가들을 더 우대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정책 개발에 포함돼야 한다.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고 경기 부양이 된다. 그게 문화의 힘이다. 그런데 문화의 실제적 힘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이 안내되고 있다. 2020.02.03 alwaysame@newspim.com

한예총은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을 수치·체계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가칭) 개발 도입도 촉구했다.

또한, 청년·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도입한 '예술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과 연계해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 전문 거점 매장운영 및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 사업을 위한 '예술작품은행 설립'(가칭)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관람 문화가 바뀔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은 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이나 지속된다는 건 사실상 (관람)문화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라며 "공연과 전시 등 현장 예술이 어려운 가운데 비접촉 관람도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예술인들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100억원 정도 투입하면 6개월 안에 2만1600명 정도가 출연할 수 있다. 1명에 3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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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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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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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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