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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꼭 필요한 예술인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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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 사회적 합의→정책 실현 이뤄져야
비접촉 예술 관람 플랫폼 시스템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각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다중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공연과 전시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문화계 행사는 멈춰섰다. 예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은 수입이 '0원'인 상황.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예술문화단체종연합회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예총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 과제'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원에 달한다. 예술인 10명 중 9명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은 84.1%나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2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공연 예술인들을 위해 공연 대관료를 지원(약 21억원)한다. 이달 중 마련해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연계는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은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다 빠져있다. 대관료 지원은 단체에 대한 혜택이다. 물론 이 역시 좋은 지원책이지만 결국 혜택은 건물주가 본다. 연극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보상이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연 관람권 8000원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관 사무총장은 "정부가 관람료를 지원한다지만 관람 예매처 수수료는 판매처가 가져간다. 메르스 당시 인터파크가 11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러한 지원은)엉뚱한 곳이 돈을 버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객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8000원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2016년 사라진 '사랑티켓'과 같다. '사랑티켓'도 잘 쓰이면 좋은 제도인데, 당시에 운영이 잘 안됐다"고 걱정했다.

김관 사무총장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에 앞서 예술인 지원이 타당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데 왜 예술가들을 더 우대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정책 개발에 포함돼야 한다.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고 경기 부양이 된다. 그게 문화의 힘이다. 그런데 문화의 실제적 힘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이 안내되고 있다. 2020.02.03 alwaysame@newspim.com

한예총은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을 수치·체계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가칭) 개발 도입도 촉구했다.

또한, 청년·신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신인 예술가들의 작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도입한 '예술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과 연계해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 공항, 미술관, 공연장 등에 예술 전문 거점 매장운영 및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 사업을 위한 '예술작품은행 설립'(가칭)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관람 문화가 바뀔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은 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이나 지속된다는 건 사실상 (관람)문화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라며 "공연과 전시 등 현장 예술이 어려운 가운데 비접촉 관람도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예술인들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100억원 정도 투입하면 6개월 안에 2만1600명 정도가 출연할 수 있다. 1명에 3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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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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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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