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찰떡 공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열·파월 면담…홍남기, 므누신에 '친서'
계약규모 두배 확대…정부 "추가 조치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9일 저녁 금융시장에 희소식을 안겨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뒤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찰떡 공조'가 있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금융시장에 혼돈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적기에 긴급처방이 나온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19일 오후 10시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유출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 이주열, 파월 직접 면담…므누신에 '친서' 전달한 홍남기

전격적인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물꼬를 튼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23일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만나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2.14 pangbin@newspim.com

이 양자회담에서 이 총재와 파월 의장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난 8~9일에 컨퍼런스콜(전화 회의)로 진행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서도 대화를 나눴다.

기재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는 레터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레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10월 한미 양국이 첫 통화스와프를 맺을 당시 워싱턴 주미 대사관 재경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강만수 장관을 보좌하며 통화스와프 체결에 미온적인 미국 통화당국 인사들을 꾸준히 설득했다. 당시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2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한 게 맞다"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통화스와프 규모 두배로 확대…정부 "추가 조치 내놓을 것"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한 차례 검증된 점도 신속한 체결에 영향을 줬다. 통화스와프를 운영하면서 양국 간 신뢰도가 높아졌고, 대출 실적이 쌓이면서 추가적인 검증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연준은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일본·프랑스·호주·브라질·멕시코 등 13개국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5개국은 항구 계약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국가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 종료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4.14. [사진=기획재정부]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9개국은 12년 전 계약을 맺은 국가들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즉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를 선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규모 면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를 보수적으로 체결한다"며 "신용등급도 까다롭게 보고 통화스와프가 꼭 필요한지도 보는데,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됐다.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었으니 좀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재부는 선물환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발표한 후 "외환부분 컨틴전시 플랜상 제일 첫단계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추가적인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08년 당시 스왑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온렌딩(달러화 대출) 등 여러 정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