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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불 난 더불어시민당, 정당 투표용지 맨 윗자리 정의당 몫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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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대표들 논란, 與 현역 이적 시 '불명예 전역' 우려
원내3당 내분·현역 부족 딜레마...지난 총선 불참 미래한국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가자환경당·평화인권당 등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원외정당들이 사실상 '급조된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전력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서다. 보수 과반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다지만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적한다면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지난 2013년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기소유예는 일종의 '참작'이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권 대표는 "모함을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없어 처분에 불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평화인권당 대표는 유사역사학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마고력'이란 책을 쓴 바 있다.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1년을 13달로 계산하는 날짜 계산 방식이다. 이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 프로 다 충족시키고 다행히 문헌에서 부도지라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도지'는 유사사학계가 신라시대 박제상이 썼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유사사학계는 부도지가 조선 시대 김시습에 의해 번역됐고 그 필사본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위서 '환단고기'를 주제로 기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당시 기고에서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가 '유사'가 아니라 '주류'로 빼곡히 꽂혀 이미 국민들을 다 깨워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희종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현역 의원 최소 10명은 있어야 미래한국당 대응에 대한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증단계부터 소수정당 인사들의 전력이 드러나고 있는 탓에 민주당 현역의원 이적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지만 명예로운 이적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워서다. 

우 공동대표 구상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는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적을 택한 의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앞 줄 오른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원내3당인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둘로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다선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정당 투표 용지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스개가 정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생당은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지 못하고 민생당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면 다음 순위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현역의원이 6명인데다 지난 총선에서도 참여했다.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했지만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후순위로 밀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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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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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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