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 5월까지 불가...조합들도 일정 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회 목전 앞둔 조합들 "변경 어렵지만, 강행시 불가피"
'어부지리'격 규제 피한 조합들도 일정 서둘러
국토부 "강행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오는 5월 전 총회를 금지하면서 조합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 뒤인 7월 29일로 연기했다. 조합 총회도 오는 5월 전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늑장을 부리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달 말 총회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오는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총회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제와서 미루기가 어렵지만,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선택했다. 조합은 애초 다음 달 10일 착공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받은 뒤 중순께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 단지는 조합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한다. 현장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개포1단지를 언급하며 총회 연기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크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뤄지면 어려움이 커 조합원들도 되도록 총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조합도 운동장에서 의자를 최대 간격으로 떨어뜨려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를 금지해야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이를 피하게 된 조합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가능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4구역은 당초 다음 달 말 총회가 예정됐다. 오는 7월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총회 연기가 강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일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인 동대문구 용두6구역도 수혜를 입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월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을 재건축해 총 2971가구를 짓는 이 단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총회가 금지되면서 조합과 정부,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걸린 문제로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면 조합 입장에선 일정을 강행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해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도 "일부 조합에서 예정된 총회를 강행하고 구청에서는 총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 사업장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하겠단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행할 경우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임원 등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