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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총회 5월까지 불가...조합들도 일정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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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목전 앞둔 조합들 "변경 어렵지만, 강행시 불가피"
'어부지리'격 규제 피한 조합들도 일정 서둘러
국토부 "강행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오는 5월 전 총회를 금지하면서 조합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 뒤인 7월 29일로 연기했다. 조합 총회도 오는 5월 전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늑장을 부리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달 말 총회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오는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총회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제와서 미루기가 어렵지만,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선택했다. 조합은 애초 다음 달 10일 착공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받은 뒤 중순께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 단지는 조합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한다. 현장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개포1단지를 언급하며 총회 연기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크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뤄지면 어려움이 커 조합원들도 되도록 총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조합도 운동장에서 의자를 최대 간격으로 떨어뜨려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를 금지해야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이를 피하게 된 조합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가능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4구역은 당초 다음 달 말 총회가 예정됐다. 오는 7월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총회 연기가 강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일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인 동대문구 용두6구역도 수혜를 입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월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을 재건축해 총 2971가구를 짓는 이 단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총회가 금지되면서 조합과 정부,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걸린 문제로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면 조합 입장에선 일정을 강행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해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도 "일부 조합에서 예정된 총회를 강행하고 구청에서는 총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 사업장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하겠단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행할 경우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임원 등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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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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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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