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3차례 부채 파도와 위기의 역사 교훈 새겨야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근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증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은행(WB) 프로스펙트그룹 M. 에이한 코스 이사 등 WB 소속 경제학자들은 16일 '부채와 재정위기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 리포트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s)의 급격한 부채 증가라는 여러차례 파고를 겪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제4의 파고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과거 3차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진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책 당국자들이 부채 파동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4차 파도: EMDEs 부채 GDP의 170%로 급증
코스 이사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초저금리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논란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부채가 급증한 곳은 대부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신흥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70%에 달하는데 위기 이후 무려 54%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채가 늘어난 국가도 신흥 개도국의 8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1970년 이후 광범위한 부채 축적이란 유사한 경험을 3차례나 경험했고 이는 모두 재정위기로 이어졌는데,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파도가 크기와 속도가 두드러지는 등 기록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금융위기로 끝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WB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했다.
앞서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저금리 시대에 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혁신이나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이를 촉진했다.
◆ 3차례 경험: 저금리로 시작, 금융혁신 등이 촉진
첫 번째 파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저소득국가가 차입을 주도했고 1980년대 초반 일련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 라틴아메리카의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시장의 개발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파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은행과 기업, 중앙아시아 정부가 대거 차입을 늘리면서 진행되다 1997년~2001년 사이 일련의 위기로 끝맺었다. 이 때는 아시아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메가뱅크의 국가 대출 증가세가 촉진한 3차 파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민간부문 차입이 급증한 사례로, 2007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은행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고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면서 막을 내렸다.
모든 파도의 끝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촉발되는 투자위험 회피의 급격한 증가, 차입비용의 급격한 증가,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의 감소가 전개된다. 1차 파동 때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
통화 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국가 채무위기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차 파동에서 1980년대 후반 브래디플랜 도입으로 중남미 국가 채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초반 이어진 위기 때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주도하는 채무과도저소득국가 이니셔티브와 다자채무구제 이니셔티브가 채무 위기 구제를 제공했다.
코스 이사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00개의 신흥시장 개도국에서 민간 및 공공 부채 확대 사례가 520건에 달하고, 이 때 평균적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30%포인트, 민간 부채는 GDP의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에피소드는 약 8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위기가 없는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생산량 손실을 경험했다. 8년이 지난 후에 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GDP가 6%~10% 더 줄었으며, 투자는 15%~22%나 많이 감소했다. 특히 국가 채무 위기 때가 민간 부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했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전 세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촉발되지만, 또한 단기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 국내의 취약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했다. 경상수지 적자, 포퓰리즘 정책, 수입대체 산업화 등 거시경제 정책이나 구조적 제도적 약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했다. 부실한 세수와 탈세, 적자재정 메우기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에 심각한 결함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도 허술했다.
◆ 4차: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데 성장률은 추락
코스 이상 등은 이번 4차 파동은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경험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광범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부채 규모가 앞선 세 차례 파고보다 연 평균 GDP의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채규모는 GDP의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들은 4차 파도가 앞선 3차례 경험과 유사성이 많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금리가 매우 낮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금리 스프레드를 좁게 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은행의 차입 증가와 지역통화 수요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흥시장 개도국 채무 수요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채 축적의 물결 속에서 변동성의 시기는 거쳤지만 광범위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동안 부채 축적 규모가 예외적으로 크고 속도와 범위도 우려요인이라고 코스 이사 등은 지적했다. 또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세는 실망감을 주었고 , 취약한 세계경제 속에서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증가 외에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부채 위험 구성과 같은 다른 취약성도 증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코스 이사 등은 과거 부채 급증 사례와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신중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채무관리와 부채의 투명성,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틀, 강한 은행 감독과 규제도 포함된다고 충고했다.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