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신흥·개도국 부채 가파르게 증가...위기 반복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0년 이후 신흥·개도국 부채 GDP의 54%p 급증
앞선 3차례 부채 파도와 위기의 역사 교훈 새겨야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근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증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은행(WB) 프로스펙트그룹 M. 에이한 코스 이사 등 WB 소속 경제학자들은 16일 '부채와 재정위기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 리포트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s)의 급격한 부채 증가라는 여러차례 파고를 겪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제4의 파고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과거 3차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진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책 당국자들이 부채 파동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4차 파도: EMDEs 부채 GDP의 170%로 급증

코스 이사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초저금리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논란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부채가 급증한 곳은 대부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신흥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70%에 달하는데 위기 이후 무려 54%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채가 늘어난 국가도 신흥 개도국의 8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 개도국 부채 급증 파도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이미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1970년 이후 광범위한 부채 축적이란 유사한 경험을 3차례나 경험했고 이는 모두 재정위기로 이어졌는데,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파도가 크기와 속도가 두드러지는 등 기록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금융위기로 끝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WB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했다.

앞서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저금리 시대에 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혁신이나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이를 촉진했다.

◆ 3차례 경험: 저금리로 시작, 금융혁신 등이 촉진

첫 번째 파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저소득국가가 차입을 주도했고 1980년대 초반 일련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 라틴아메리카의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시장의 개발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파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은행과 기업, 중앙아시아 정부가 대거 차입을 늘리면서 진행되다 1997년~2001년 사이 일련의 위기로 끝맺었다. 이 때는 아시아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메가뱅크의 국가 대출 증가세가 촉진한 3차 파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민간부문 차입이 급증한 사례로, 2007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은행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고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면서 막을 내렸다.

모든 파도의 끝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촉발되는 투자위험 회피의 급격한 증가, 차입비용의 급격한 증가,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의 감소가 전개된다. 1차 파동 때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

통화 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국가 채무위기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차 파동에서 1980년대 후반 브래디플랜 도입으로 중남미 국가 채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초반 이어진 위기 때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주도하는 채무과도저소득국가 이니셔티브와 다자채무구제 이니셔티브가 채무 위기 구제를 제공했다.

신흥개도국 부채 증가 파도 비교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00개의 신흥시장 개도국에서 민간 및 공공 부채 확대 사례가 520건에 달하고, 이 때 평균적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30%포인트, 민간 부채는 GDP의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에피소드는 약 8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위기가 없는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생산량 손실을 경험했다. 8년이 지난 후에 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GDP가 6%~10% 더 줄었으며, 투자는 15%~22%나 많이 감소했다. 특히 국가 채무 위기 때가 민간 부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했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전 세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촉발되지만, 또한 단기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 국내의 취약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했다. 경상수지 적자, 포퓰리즘 정책, 수입대체 산업화 등 거시경제 정책이나 구조적 제도적 약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했다. 부실한 세수와 탈세, 적자재정 메우기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에 심각한 결함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도 허술했다.

◆ 4차: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데 성장률은 추락

코스 이상 등은 이번 4차 파동은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경험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광범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부채 규모가 앞선 세 차례 파고보다 연 평균 GDP의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채규모는 GDP의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들은 4차 파도가 앞선 3차례 경험과 유사성이 많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금리가 매우 낮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금리 스프레드를 좁게 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은행의 차입 증가와 지역통화 수요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흥시장 개도국 채무 수요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채 축적의 물결 속에서 변동성의 시기는 거쳤지만 광범위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동안 부채 축적 규모가 예외적으로 크고 속도와 범위도 우려요인이라고 코스 이사 등은 지적했다. 또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세는 실망감을 주었고 , 취약한 세계경제 속에서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증가 외에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부채 위험 구성과 같은 다른 취약성도 증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부채 증가와 GDP 성장률 엇갈림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은 과거 부채 급증 사례와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신중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채무관리와 부채의 투명성,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틀, 강한 은행 감독과 규제도 포함된다고 충고했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