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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명에게 50만원씩"...與 원외후보 52명, 재난극복소득 제안

12일 긴급토론회.."저소득계층 아닌 3~6분위 가구에 지급"

  •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9:33
  •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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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소득추진모임)'이 1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난소득추진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 5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국민들에게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3분위에서 6분위 해당 가구 약 1800만명의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극복소득'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이들 계층은 저소득계층(소득 1~2분위) 및 현행법에서 복지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非)복지수급권자다.

이들은 "추경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계층은 주로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부 복지수당 수혜자"라며 "3~6분위 1800만명에 총 8.4조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1인당 지급금액은 50만원이되, 가구당 차등지급해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계 전문가를 초청해 재난극복소득 실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정부와 여·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배 후보(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서울성북갑)의 사회로 진행되며, 좌장에 김민석 후보(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서울영등포을), 발제에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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