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방위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돼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3:52

"한국,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에 기여해왔다"
"방위비 인식차, 한·미동맹 정신으로 해결되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국방장관회담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협정 공백 상태가 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월부터 협정 공백 상태다. 심지어 매달 한 차례씩 열리던 협상도 2월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양국은 인상률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인상률인 8.2%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서 한국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벗어난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차는 최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드러났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정 장관은 이날 국방대 연설에서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제1차 협정이 체결됐던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약 90억 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목표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주한미군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미동맹과 '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 전작권·지소미아·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언급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안 해…지소미아, 美도 적극적 역할 해주길"

정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 철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제50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전환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 시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또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2018년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바와 같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면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폐기 재추진설이 제기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는 대승적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협의해오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중동정세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며 "청해부대는 한국군의 지휘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