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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선거 전 투기 차단 머뭇거려선 안돼"...다주택자 과세 강화 강조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서 강조...수도권 주택공급 당부
"코로나19 위기, 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앞장 서야"

  •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4:17
  •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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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1주택 실소유자의 세(稅) 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자 과세 강화해야"

국회에 부동산시장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稅·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계획도 연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dlsgur9757@newspim.com

"국토부, 건설부분 공공투자 속도 내야"..."올해를 해운산업의 재도약 원년 삼아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중요한 과제는 건설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 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올해를 해운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며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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