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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1년] ①지난해 13차례 도발한 北, 올해는 왜 조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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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서 "새 전략무기 공개" 엄포
전문가 "코로나19에 도발 연기…진정되면 美 대선 전 도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당시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각자가 주장하던 '빅딜(일괄타결식 비핵화)'과 '스몰딜(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이다.

이후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쓴맛'을 보여주려는 듯 지난 한 해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말 '새 전략무기' 공개까지 시사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됐다"며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예상 외로, 북한은 올해 들어 한 번도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문가 "北, 코로나19가 최우선 문제…지금은 도발할 여력 없어"
    "코로나19 진정되면 인공위성‧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할 것"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북한 건군절이나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발표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까지 돌면 주민들이 엄청 동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그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언제쯤 도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따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것을 추진할 만한 국가적 여력과 역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은 미국 대선 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새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샌더스 상원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하는 등 북한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민주당에서 샌더스 의원이 당선이 되든 북한에게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금지선(레드라인)은 안 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북한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사전에 길들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도발을 하고, 대선 이후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인공위성 발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에서 존재가치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대진 교수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재설치 등 저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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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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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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