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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이해찬·황교안, 국가개혁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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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3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현실정치 벽 높아...비상한 시국서 치열한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국민의당 만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국가 개혁과제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나. 지난 정부에 만족했나.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나"라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방어선이 뚫려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건물로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꽃가마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시밭길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18대 대선의 국정원 댓글공작,
20대 총선 후의 리베이트 조작 국민의당 탄압,
19대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그밖에도 무수한 이미지 조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나와서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는 사진을 파파팍 하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넘어 갔는데, 다음 날 커다란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였습니다.

구태 정치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민낱입니다. 제가 가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누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주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양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첫 탄핵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지금 정부도 똑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증오와 불신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립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편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확인돼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대한민국,
증오와 불신의 이분법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는 역주행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민혈세 쏟아 부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통계수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수에 불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때문에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은 경제현장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보자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가부채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의 코뚜레이며 멍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사는 아들딸들이 생길 것입니다.

외교·안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 핵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민족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주변국과의 물샐틈없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줄 것은 다 내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박대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하되, 북한에게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 핵 폐기의 진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족대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문제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수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방역 대책, 민생 대책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야당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감염자가 늘어나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시진핑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따를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내 편은 항상 옳다'는 진영정치에 있습니다.
양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력은 국민 모두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권력을 누리다 자기 진영에게 물려주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이후의 제2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비슷한 국가개혁 과제들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습니다.
이 때 국가적 대타협이나 실용적 중도의 리더십으로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흥하고,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거나 개혁을 포기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밖에는 안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이번 총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개혁적인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당대표 간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이를 위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북 핵 폐기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등을 놓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대표님의 흔쾌한 수락을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현실 정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실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리를 위한 옳은 길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만이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세력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투명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빚진 곳이 있다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4년 전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승리 직후 정부측의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탄압을 받았던 것이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개혁의 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국가대개혁의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사익추구정치 배격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굳은 땅 속에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4월 15일 개혁의 싹이 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살아있는 양심들께서
개혁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고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기록합시다.
폭정을 저지하고 무능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꿈꾸며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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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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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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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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